부산시,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연기 관련 공식 해명에 대해 반박
부산시는 이러한 국토부의 공식 해명을 반박했다.
먼저, 국토부는 군용기 운항횟수 등 군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소음을 예측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부산시는 국토부가 군과 장래 장주비행훈련에 대한 협의 없이 현재 공군의 서측 비행장주와 유사한 비행경로를 동측에 임의 배치하여 소음영향을 분석한 것으로서 市에서 제기한 북구 및 사상구 지역의 소음피해 발생 유무에 대해 명확한 해명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국토부는 평강천 유로변경에 따른 홍수위는 검토하였고 유로변경 영향은 향후 하천기본계획 변경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부산시가 제기한 에코델타시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해명이 없고 국토부가 해명한 것은 하천기본계획변경과정에서 추가 검토하겠다는 형식적 답변뿐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소음영향은 예비타당성 조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예측된 수요(기본계획 2925만명, 장래 운항횟수 18,9만회)를 기반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하나, 부산시는, 2015년 1월 19일, 5개 시·도지사가 합의한 내용(3,800만명, 29.9만회)과 비교해 신공항 수요를 1천만명이나 축소해 소음을 예측했다.
또한,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상 2035년 수요 2404만명은 제5차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의 2035년 여객수요 2387만명과 거의 유사해 이는 신공항이 건설되지 않아도 발생되는 자연발생 수요임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특히, 평강천 유로변경 문제는 에코델타시티 수변도시, 문화재보호구역훼손으로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으로, 지금 즉시 부산시, 환경부, 문화재청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그간 국토부에서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수차례 약속을 어긴 사실을 상기하고, 이번에는 충분한 사전 협의 및 의견 수렴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