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진실】 비례대표 폐지해야
【불편한 진실】 비례대표 폐지해야
  • 강경화(johnkang2004@hanmail.net)
  • 승인 2019.01.14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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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코리아플러스 편집국장

【대전=코리아프러스】강경화 기자 = 대전시의회 비례대표의 최근 정치행태를 보면서 비례대표는 폐지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김소연 대전시의회 의원의 성희롱 등 폭로에 입장 표명에 대전시민단체와 지역 여성단체뿐만 아니라 각 당의 대전시의회 비례대표들도 이에 대한 한마디 언급이 한 마디도 없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 필요하지 않다. 조경태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사하을)이 '비례대표제 폐지와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제안한 적이 있다. 조경태 의원은 "비례대표 등 의석수를 늘리는 것은 국민정서에 이반되는 행위"라며 비례대표 폐지를 통한 국회의원 정수 축소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키도 했다.

비례대표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국회의원이 되면 국회의 의정활동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채택됐지만 지금은 원래 취지와 별 상관없이 운영되고 있고, 또 비리 통로 역할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 나아가 폐지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정치권은 이제 비례대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같은 자신들에게 유익한 정치공학을 내려놓고 하향식 공천의 구태정치도 내려놓아야 한다. 광역시도와 기초 자치단체 공천권을 내려놓는 정당공천제 폐지로 구태정치를 내려놓고 시민들의 대의민주주의 체계를 강화하는 정치제도 개편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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