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코리아플러스】임대혁·이무복·강경화 기자 = 이상식 충북도의회 의원은 17일 충북도의회 제30회 1차 본회의를 5분 발언을 통해 "균형잡인 사업추진을 위해 이와 같은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밝혀달라"고 밝히고 있다.(사진제공=충북도의회)
【청주=코리아플러스】임대혁·이무복·강경화 기자 = 이상식 충북도의회 의원은 17일 충북도의회 제30회 1차 본회의를 5분 발언을 통해 "균형잡인 사업추진을 위해 이와 같은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밝혀달라"고 밝혔다.

현재 충북은 오송을 중심으로 북부권까지 바이오와 태양광산업 벨트를 통한 발전축을 형성해 가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성장거점 중심의 발전정책은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남부권의 인력 수요 확충 방안과 기능인력 양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이는 작년 말 충북연구원에서 발표한 ‘충북 남부권(보은․옥천․영동) 대상 기능인력 양성방안 연구’를 보면, 남부권의 경우 산업기술인력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어, 지속적인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가 필요하고, 단순 제조업 중심의 산업기술인력 양성 공급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남부권의 기능인력 양성 전략에 대해 대안을 제시해 놓고 있다. 본인 또한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출산율 제고와 인구감소 대책, 그리고 인구유입을 위한 도 차원의 정책적 대안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충북도 내 균형발전 대상 저성장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한 투자 및 생산 등의 경제력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넷째, 2017년 충북연구원이 충북도내 공무원과 지역주민 대상 조사가 있었다. 이 조사에서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과 관련한 충북도의 역할중 ‘시․군별 지역균형 발전사업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기능’이라는 응답이 5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시․군 지자체의 역할은 ‘전략사업 관련 혁신리더의 양성’이 3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 충북도의 역할과 시․군의 역할 모두 체계성과 일관성을 통한 효율성 강화를 위해 충북도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다며 이에 대한 향후 계획 및 실천적 대안을 밝혀달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2017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속발전 추진지침’을 보면 지역발전도에 따라 A~C 등급으로 나누어 도비지원을 차등화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재정자립도 등을 보면 분류가 적절한가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 평가기준 및 새로운 기준설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보실 의향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1단계 발전 정도에 따른 차등지원 방식은 괴산과 보은군은 A그룹 80%, 증평 영동군은 B그룹 70%, 온천 단양군은 C그룹65%의 도비를 지급한다.

3단계 발전 정도에 따른 차등지원 방식 은 저발전 지역으로 단양 괴산군은 A그룹 65% 보은 영동군은 B그룹 60%, 옥천 제천군은 C그룹 55%, 성장가능지역으로 증평군은 45% 도비를 지급한다.

여섯째,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1단계 당시처럼 도비지원을 대폭 상향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고 밝혔다.

일곱째, 충북은 천혜의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남부의 동학문화권과 북부의 중원문화권 등은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관광자원이다.

특히 충북은 전국 각지에서 가장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장점도 있으며, 관광 및 레저요구가 가장 큰 수도권에 인접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관광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와 향후 계획이 있다면 함께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여덟째, 남부권의 저성장 원인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타 지역에 비해 남부권은 전통적인 농업지역의 면모를 유지하고 있다.

농업인에 대한 장기적 지원정책, 그리고 청년농업인 지원과 귀농인 유치전략 및 농촌 정주여건 개선 등의 계획이 있다면 답변을 달라고 밝혔다.

아홉째, 정부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남부3군을 중심으로 ‘남부권 산림복지벨트’를 조성해 산림휴양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이 사업의 추진현황과 제기되는 문제점이 있으면 답변해 달라고 말했다.

미지막으로 충북도립대학은 현 총장 부임 이전에 대학구조개혁평가 D등급을 받아 존폐의 기로에 섰는데 자구노력을 통해 1년 만에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정됐다.

이에 도립대 학생들이 옥천에 거주함으로써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향후 도립대의 다양한 활성화 방안 설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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