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은 최근 일본이 초계기 위협저공비행 등 군사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맞서 우리나라의 몇몇 국회의원들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천정배 의원은 "나 역시 지난 2016년 이 협정 체결 당시에서 과거사에 대한 사과도 없이 ‘전쟁 가능 일본’으로 치닫는 아베 정부와 협정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당시와 상황이 다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지난 3년간 한일뿐만 아니라,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의 일부분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 협정이 폐기되면, 2014년 체결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도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는 한일 간의 문제를 넘어선 한미일 안보협력의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남북간, 북미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시동을 건 상황도 감안해야 한다. 이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 진전될 경우 미국,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국가들 간 또 다른 차원의 정보 협력 필요성이 대두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일본의 군사도발을 이유로 우리가 먼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하자고 나서는 것은 결코 지혜롭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기존의 한미일 안보협력의 틀 안에서 일본의 군사도발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이의 시정을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대안"이라고 재안했다.
천 의원은 "중장기적으로는 현 협정의 목적과 기능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에 맞춰 동북아의 안보협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문제는 일본이 먼저 폐기하자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외교안보 당국은 이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세우고, 충분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정배 의원은 "일본의 군사도발, 감정을 자제하고 냉정하고 이성적인 대응으로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