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기자회견은 취지발언- 박규용 ((사)우리겨레하나되기대전충남운동본부 상임대표),규탄발언- 이영복(6.15대전본부 대외협력위원장), 규탄발언- 문성호(대전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기자회견문 발표- 정춘교(천주교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사무국장)가 진행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남북화해 평화시대 역행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전면 재협상하라!'전문이다.
한미양국이 올해부터 적용될 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한국 방위비 분담금으로 10억달러, 한국 돈으로 1조 1천억원 미만, 유효기간 1년으로 합의하여 곧 가서명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동안 미 트럼프 정부의 강압적인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에 대한 국민들의 거센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굴욕적으로 협상에 임한 결과이다. 그동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과도한 혈세에 따른 투명성도 보장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심지어 남아도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구설수에 오르내리기 일쑤였다. 게다가 지난해부터 시작된 연이은 남북· 북미간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로 한반도 평화시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결과는 남북화해와 평화시대에 역행 할 뿐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진정성마져 의심되는 협상결과이다. 우리는 주권국가의 국민으로써, 미국이 자국의 이익만을 앞세운 묻지마식 청구서를 전면 거부하며, 즉각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1991년부터 체결된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으로 2018년까지 방위비 분담금 명목으로 한국이 분담해 온 금액만 16조 8,310억원에 달한다. 또한 한국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명목으로 연간 9,300억원을 분담한 것 외에 주한미군에 제공되는 부지의 임대료나 토지매입 보상비, 각종 세금 면제등 직·간접지원 비용으로 연간 4조 5299억을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듯 천문학적인 혈세를 지불하고도, 우리정부는 이 금액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조차 알 수 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2017년까지 미집행액이 1조원이 넘는다. 사실상 이런 상황이라면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한푼도 인상하지 않아도 문제될 것이 없다. 오히려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 그리고 6.12북미공동성명 이행으로 새로운 관계수립과 평화체제로 나아가기 위해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삭감하고 평화군축을 논의해야 상식적일 것이다.
한반도 평화시대는 거스를 수 없는 민심이다. 평화시대를 역행하는 한미동맹은 오히려 국민들의 화를 불러올 뿐이다. 우리는 시대에도 맞지 않는 굴욕적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원천무효를 선언하며, 주권국가다운 전면 재협상을 촉구한다.
2019년 2월8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대전본부
장영래 기자
adjang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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