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인칼럼】국회의원 10%감축, 비례대표 폐지해야
【편집인칼럼】국회의원 10%감축, 비례대표 폐지해야
  • 강경화(johnkang2004@hanmail.net)
  • 승인 2019.03.11 0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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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코리아프러스】강경화 기자 = 국회의원 정수를 10%감축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폐지해야 한다. 특정 정파가 국민의 이익이 아닌 자기들 이익을 위해 들고 나온 제도라는 생각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의원 정수 10%감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내 손으로 뽑을 수 있는 국회의원을 조정해서 10% 줄이는 270석을 제안한다는 안이다. 또한 이미 여야 원내대표들끼리 지난번에 합의했다. 현행 대통령제 하에서는 오히려 의원 정수를 10% 감축하자는 주장이다.

정유섭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은 대통령제 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국가는 없다. 우리나라에서 비례대표제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았다. 대부분의 정당에서 비례제는 선정 과정이 정당 지도부의 밀실 공천, 낙하산, 연줄, 편법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기 어렵다. 국회의원도 직접 뽑는 것이 더 좋은 제도다. 다섯째 연동형 비례제는 위헌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최교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은 국회의원 정수는 인구 17만 명 당 한명 꼴이다. 미국은 76만 명 당 한명 정도고, 브라질은 36만 명, 필리핀 35만 명, 일본은 26만 명 당 한명 꼴이라는 주장이다. 이탈리아는 2015년 상원 의원수를 315명에서 100명으로 감축을 했다. 대만은 국회의원 정수를 50% 감축을 했다. 우리나라는 14만, 28만에 비해서 굉장히 많다. 그리고 프랑스는 의원수를 30% 감축하는 정치개혁안이 나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선거제도를 다수의 횡포로 마음대로 바꾼다면 이는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반 헌법적인 발상이다. 국회가 다수당이 바뀔 때마다 끊임없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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