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국회의원 ‧ 한국농공학회 공동주최 제1차 농어촌물포럼 개최 … 300여명 참석
박완주 “농업용수, 물 쓰듯 쓸 수 없는 시대 도래할 것” “토론회 결과, 입법‧정책‧예산으로 뒷받침”

【천안=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통합물관리 시대의 도래에 맞춰 농업용수의 정책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토론회가 24일 금요일 남서울대학교에서 열렸다.

국회 박완주 의원

 

이날 박완주 국회의원, 농림축산식품부 김종훈 차관보, 한국농어촌공사 권기봉 이사, 충남도의원, 천안시의원, 도내 대학 총장, 농협 조합장 및 임원, 농업단체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 ‧ 재선)은 한국농공학회(회장 김성준)와 공동주최로 이날 오후 2시 남서울대학교 지식정보관 창의홀에서 2019년도 제1차 농어촌물포럼 ‘통합물관리와 농업용수’를 개최했다.

지난해 ‘물관리 일원화 3법’으로 불린 물관리기본법, 정부조직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후 환경부를 중심으로 물관리 일원화가 추진되고 있다.

올 6월부터는 통합물관리 정책의 기본 방향이 담긴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되고 대통령직속 국가 및 유역 물관리위원회도 출범할 전망이다.

비록 농업용수는 이번 통합물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국가 전체 물 이용량의 약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만큼 농업용수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는 사실상 기정사실화되어 있다.

건국대학교 김선주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에 나선 한국농공학회 김성준 회장은 “통합물관리에서의 농업용수 관련 현안은 크게 세 가지로 수리권, 물값 그리고 통계조사”라며 “통합물관리의 성공을 위해선 정확한 조사와 통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업용수 권리 확보는 반드시 이뤄져야하며 특히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가뭄센터 이광야 박사는 발제에서“호주는 기후변화에 따라 2002년부터 밀레니엄 가뭄을 겪으면서 수자원 공급량 및 수요량의 모니터링과 철저한 수요관리를 통해 농업용수 이용효율 증대를 수자원 관리의 목표로 설정했다”며 “농업용수 절약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과학적 모니터링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홍상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통합물관리 체제에서 국가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만, 현재로서 농업부문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의 참여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허가수리권 체제로의 전환 작업은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접근해야한다”며 “통합물관리 체제 하에서 수익자부담원칙 적용 등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농업용수의 경우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 실현을 객관화하여 불특정 다수의 수혜자가 부담해야할 부분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농림축산식품부 김인중 식량정책국장은 “물관리기본법 통과로 농업용수 사용료 부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 농업용수 사용료가 실질적으로 면제된 상황에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에 따른 반발 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유역단위 물관리로 전화될 시 현재로선 농업관련 지방 조직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송기헌 부원장은 “이수와 치수 그리고 수질관리 등 전체적인 물관리를 단일기관에서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 “특히 농업용수는 타용수와 통합하여 취급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농업용수 수요자에 기반을 둔 통합물관리 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성환농업협동조합 차상랑 조합장은 “현재 농업용수는 행정단위도 아니고 유역단위도 아닌 형태로 농어촌공사 관리 구역과 지자체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마다 가뭄 상황이 반복되면서 농민은 관정이나 펌프 구입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통합물관리에 따른 농업용수 사용료 부과는 절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경북대학교 최경숙 교수는 “기술적으로는 기존 수원공 단위 관리 위주에서 용수구역 등 공간단위 관리로, 공급자 중심 관리 체제에서 수요자 중심 관리 체제로, 논 용수 공급 위주에서 다양한 용수 공급체제로, 경험 및 관행 위주 물관리에서 표준화 및 과학화된 체제로 전환해야한다”며 “신규 용수개발보다는 기설시설 기능 개선, 농업인 공동체 조직 부활과 유역단위 거버넌스 강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대학교 최지용 교수는 “농업용수가 국가 전체 물 이용량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지만 물 순환에 기여하는 부문을 고려하면 실제로 환경용수로의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반면 최근 시설재배지 증가와 지하수 이용으로 인해 과거 벼농사 위주의 농업용수 이용보다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커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농업 생산성 향상과 환경유지 기능을 충실히 고려해 관리방안이 모색되어야한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향후 농업용수까지 포함한 통합물관리 체제가 본격화되면 기존처럼 농업용수를 ‘물 쓰듯’쓸 순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정작 현장 농업인은 통합물관리에 대해 알지 못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농업용수 통계조사, 체계적인 수요 관리, 유역단위 물관리를 위한 농업분야 지방조직 검토 등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를 꼼꼼하게 점검해서 입법과 정책, 예산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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