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 보 처리방안 이행 촉구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세종=코리아플러】 강경화 기자 = 금강유역환경회의는 금강살리기시민연대,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등과 연대하여 4대강 공동으로 8일 오전 11시 금강 청벽 앞 모래톱에서 금강 보 처리방안 이행 촉구와 대통령의 확고한 공약과 의지에 발목 잡는 일부 청와대 참모진과 환경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다음은 보도자료 내용이다.
금강유역환경회의는 금강유역의 5개 광역시도 49개 시민, 환경 단체(개인)들로 구성된 연대기구로 비영리민간단체다.
지난 2017년 5월 22일, 청와대는 4대강 관련 대통령 업무지시를 발표했습니다. 정책실패, 부패 토목공사의 전형인 4대강 사업이 망친 우리 강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16개 보 수문을 상시 개방해 망가진 강의 자연성 회복을 확인하고, 2018년까지 보 처리방안을 확정해 2019년에는 4대강 재자연화로드맵을 시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년이 지난 오늘, 대통령의 공약과 의지는 여전히 선명합니다. 대한민국 국토 환경을 대하는 대통령의 입장은 흔들림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의지와 상관없이 금강 보 처리를 위한 정책 집행은 불투명하고 지지부진합니다. 한강과 낙동강의 보 상시 개방 모니터링은 요원하고,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는 후속 이행 작업도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치적 손익계산에만 골몰하는 일부 청와대 참모진과 우리 강 살리기에 태업 중인 환경부의 발목 잡기가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를 흔들고 있습니다. 정치는 없고 선거만 있는 불행한 정국입니다.
이에 금강유역환경회의는 금강살리기시민연대,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와 연대하여 4대강 공동으로 2019년 6월 8일(토) 오전 11시 금강 청벽 앞 모래톱에서 금강 보 처리방안 이행 촉구와 대통령의 확고한 공약과 의지에 발목 잡는 일부 청와대 참모진과 환경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다음은 금강유역환경회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금강 보 처리방안 이행 촉구를 위한 금강 시민사회 대응
- 일부 청와대 참모진과 환경부 등 행정은 국민과의 약속, 4대강
재자연화를 지키려는 문재인 대통령에 더이상 훼방 놓지 마라. -
2009년 6월 8일 오늘은 이명박 정권이 추진한 4대강사업의 근간인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이 확정, 발표된 날이다. 이명박 정권은 기존 법정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실행계획을 무시하고,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에 무소불위의 힘을 부여했다. 정책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사업 타당성, 하천사업 목적에 따른 사업내용의 적합성 논란과 문제제기에도 아랑곳 않고 4대강사업을 강행하였다.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이 확정된 지 만 10년을 지나는 동안 금강의 처지는 계속 악화되어 왔다. 보로 물길은 단절되었고, 준설 등으로 강바닥도 크게 훼손되었다. 60여만 마리의 물고기를 비롯한 수많은 생명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독소를 내뿜는 녹조가 해를 거듭하며 금강을 뒤덮었다. 가늠할 수조차 없는 막대한 세금이 낭비되었다.
2017년 5월 22일, 청와대는 4대강 관련 대통령 업무지시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책실패, 부패 토목공사의 전형인 4대강 사업으로 망가진 우리 강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이다. 16개 보 수문 상시개방과 처리방안 마련 그리고 4대강 재자연화 실행이 시민이 세운 촛불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로 시작된 순간이었고, 금강은 겨우 숨통을 텄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오늘 대통령의 공약과 의지는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 개발세력의 가짜뉴스와 딴죽 걸기는 차치하고라도 일부 청와대 참모진과 환경부 등 요지부동의 행정에 발목 잡히고 있다.
2019년 2월 22일, 금강의 3개 보 처리방안이 마련되었다. 사회적 편익(경제성) 등 여러 평가와 검토 과정을 거쳐서, 세종보는 완전해체, 공주보는 공도교 유지로 부분해체, 백제보는 상시개방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 처리방안이 발표된 이후 모든 것이 정체되고 있다. 금강과 영산강의 처리방안 이행 계획 마련과, 한강, 낙동강의 보 처리방안 마련이 시급함에도 대통령 훈령으로 만들어진 환경부의 ‘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조사평가단’(이하 조사평가단)은 개점휴업 상태다. 작년에는 지방선거와 물관리일원화 정국으로 시간을 허비하더니 이제는 내년 총선을 목전에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재자연화 공약과 의지가 막혀버렸다. 대통령의 정치가 일부 정치꾼들의 협잡과 무사안일 행정의 공고함에 포위된 것이다.
예정대로라면 7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이 최종 확정되어야 한다. 뒤로 밀리고 밀렸지만, 작년에 다시 세운 정부 계획대로라면 지금 이 순간 한강과 낙동강 보 처리방안이 마련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위원 구성에서부터 파열음이 일고 있는 국가물관리위원회 결정 자체가 불투명해 보인다. 여름 녹조를 앞두고 한시바삐 한강과 낙동강의 보 처리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조사평가단은 진전 없이 그야말로 태업 중이고, 조사평가단 활동과 결정에 일부 청와대 참모진의 그릇된 훈수와 간섭이 감지되고 있다. 선장인 대통령의 확고한 4대강 재자연화 의지가 일부 선원들의 발목 잡기와 태업으로 올곧게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정치꾼은 다음 선거만을 생각한다는 말이 있다. 광장의 시민이 촛불로 세운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가 일부 정치꾼들의 농간으로 퇴색되고 있다. 일부 청와대 참모진의 어눌한 정치적 판단이 대통령의 정치를 흔들고 있고, 환경부 등 행정의 안일함이 대통령의 정치에 훼방 놓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4대강 재자연화는 보 수문을 걷어내는 시작조차 불가능하다.
도도한 시민의 역사로 기록될 문재인 정부다. 곳곳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준 파격의 행보는 파탄으로 치닫던 대한민국을 다시 추스르는 계기가 되고 있다. 4대강 재자연화도 마찬가지다. 4대강 사업의 주범들이 내놓는 가짜뉴스와 억측들은 날 선 시민들의 지지로 돌파할 수 있다. 청와대 참모진과 환경부 등 행정은 대통령의 정치를 충분히 뒷받침해야 한다. 발목 잡기는 있을 수 없는 일임을, 금강유역 5개광역시도의 4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금강유역환경회의는 금강유역 주민들과 함께 엄중히 경고한다.
금강의 3개 보 처리방안은 물이용에 애로가 없도록 항구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수질과 수량, 수생태를 종합하여 환경성, 치수안전, 물이용 등에 관한 실효성, 지속성 측면을 포함하여 경제성 평가를 판단하였다. 문재인 정부가 오랜 물 관리 통합 과제를 해결하고, 비단강, 금강을 살려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와 바람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촉구한다.
2019년 6월 8일
금강유역환경회의『금강유역환경회의』는 금강유역 내 지역과 지역, 상류와 하류, 민과 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금강유역의 수질과 생태계를 보전하고 상생의 유역공동체 강화를 목적으로 한 비영리민간단체로, 전북, 충남, 충북, 세종, 대전 5개 광역시․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49개 시민환경단체(선출직 개인 포함)의 연대기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