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국회 김중로 의원은 26일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제1공구 계획노선(‘대교리노선’)이 대안노선(‘송문리노선’)으로 변경 추진 중인 것과 관련 검증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전원주택 사업부지는 대교리노선과 불과 약 200 미터(m) 떨어진 곳으로 계획됐다"고 밝혔다.
그런데 "해당 구간이 ’17.7월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전원주택 사업부지에서 약 4Km 떨어진 송문리 노선으로 변경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당초 대교리 노선에 인접한 전원주택 사업부지를 KDI 소속 직원 다수가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며 "KDI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사업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 타당성조사 및 사후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이다."이라는 것이다.
그는 "매입자로 확인된 KDI 소속 사업 조사팀장인 I씨는 2필지(약1,100평)를 2016.10 매입하였다. I씨는 사업조시팀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면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타당성 분야 전문가이다."라는 주장이다.
이 뿐만 아니고 "같은 KDI 소속 고위직 H씨는 임야 4필지 약 1,300평을 매입하였다. 최초 구입할 때와 비교할 때 토지 가격은 최소 약 12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밖에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공공투자 정책실 팀장 J씨, KDI 정책대학원 K교수 등 도 매입자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세종특별자치시당 위원장인 김중로 의원은 “세종시가 예산까지 지원한 명품전원주택 시범사업은 겉과 속 내용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조사를 통해 알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깊은 고민과 철학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세종시가 공모를 통해 추진한 시범사업은 사실상 세종시가 인·허가권이란 행정 권한을 공모지역 일대 약 3만 평을 소유한 A 기업의 잠재 개발이익과 일부 중앙부처 공무원의 이익을 위해 협조했다는 의혹을 갖는데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원주택 공모사업 과정을 조사하면서 실무자들은 최선을 다한 듯하다. 그러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바람에 따라 흔들리는 해바라기 행정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함을 지울 수가 없다.”고 했다.
김중로 의원은 “세종시 최고 의사 결정과정에서 암묵적 동의, 직권남용 및 이해충돌, 실질적 사업주체, 차명 부동산 보유 등 에 대한 관계 기관의 수사를 통해 보다 명확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 세종시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