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반드시 기초정부 중심으로 이뤄져야

【서울=코리아플러스】 오공임ㆍ장영래 기자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상임부회장 황명선 논산시장)는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민선7기 2차년도 제1차 공동회장단회의를 열고 ‘기초지방정부 위기극복을 위한 5대 선언문’을 발표했다.

5대 선언문은 ‘대한민국 기초가 위기다’라는 슬로건 아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통과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재정분권 △복지대타협 △지방소멸위기에 따른 적극 대응 △지방분권형 개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황명선 논산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 노기태 부산 강서구청장, 문인 광주 북구청장, 원창묵 원주시장, 황숙주 순창군수, 최형식 담양군수가 공동으로 선언문을 낭독했다.

언론인과의 질의답변 시간에서 황명선 논산시장은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자치분권이야말로 이 시대의 시대정신”임을 강조하며, 특히, 재정분권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기초정부까지 고려한 강력한 재정분권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군구별로 재정적 여건이 향상되면 해당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정책을 세워 실질적으로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며, “지방소비세율 인상 혜택이 기초정부에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