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대통령의 국토의 균형발전
박정희 대통령의 국토의 균형발전
  • 장영래 기자(adjang7@gmail.com)
  • 승인 2019.07.2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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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대통령기념관을 찾아 박정희 대통령이 남긴 국토의 균형발전 친필을 보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박정희 대통령의 의지를 읽었다.

【세종=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대통령기념관을 찾아 박정희 대통령이 남긴 국토의 균형발전 친필을 보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박정희 대통령의 의지를 읽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행정수도 건설 및 이전 계획인 백지계획(白紙計劃)을 1977년 2월 서울시를 연두순시한 자리에서 임시행정수도 건설구상을 밝힌다.

박정희 정부는 이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같은 해 7월 ‘임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 공포하고,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 설계를 위해 정부의 ‘중화학 기획단’ 내에 ‘행정수도 이전 팀’을 만든다. 오원철 당시 청와대 제2경제수석 지휘로 철저한 보안 속에 작성된 백지계획은 2년여 뒤인 79년 6월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재가를 받는다.

백지계획은 서해바다에서 함포사격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하게 30~40㎞가 떨어지고, 휴전선 일대의 북한군 장사포 사정거리를 벗어나는 200㎞지점의 교차점을 찾은 것이다. 대통령 박정희의 사망으로 백지계획은 백지화됐으나 150여 명의 내로라는 학자들이 모여 만든 계획의 치밀성은 지금도 국토개발계획에서 큰 지침서가 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건설을 추진했다. 청와대를 포함한 행정부와 국회, 대법원 등과 같은 공기관, 한국담배공사, 토지공사 등과같은 공기업등이 있는 곳을 의미했다. 하지만 관습법에 발목을 잡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회 개헌을 통해 이를 실현하려는 노력을 하고있다. 현재 세종시는 국회이전과 청와대 집무실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수도는 추진중이다. 서울에 존치되어 있는 나머지 중앙행정부서가 이전되지 않는 이상 완성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당분간은 대한민국에는 행정수도가 두 개 있는 기형적인 형태로 존재한다. 노무현 정부의 구상인 행정수도를 건설이 문재인 정부의 최 우선 과제가 될것을 기대해 본다. 박정희 대통령이 남긴 국토의 균형발전이 대한민국의 글로벌 선진 전략이 아닌가를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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