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를 방지하기 위해
【광주=코리아플러스】 윤종곤 장영래 기자 = 국회 천정배 의원은 31일 성명을 통해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국가 배제 조치가 이틀 앞으로 임박해 있다고 밝혔다.
그러한 조치가 현실화된다면, 이미 내가 규정한 바 있듯이, 이는 우리에 대한 경제전쟁의 선전포고이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우리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보아도 일본과 협상에 진전이 있는 것으로 짐작되기도 한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외교적 노력만 해 왔다. 이미 시행된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에 대해서 일본에게 보복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일본의 경제적 도발에 대해 '하지 말아 달라' 요청했을 뿐이다.
평화를 지키려면 평화를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일본이 강도를 더 높여 선전포고를 해 왔을 때도, 우리가 또다시 호소로만 일관한다면 일본은 가면 갈수록 대한민국을 얕보고 침략의 강도를 높일 것이다.
일본의 경제전쟁을 억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 이상의 타격을 줘서 맞서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상대에게 보여줘야 한다.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에 대해 '상호확증파괴'로 돌입한다는 것을 미리 분명히 경고해 두어야 한다.
당장 오늘 밤에라도 국가 수뇌부와 여야가 모이고 전 국민적 의지를 결집해서 거국적인 경제전쟁 지휘부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이 지휘부는 일본이 기어코 화이트 리스트 배제를 결행하는 경우 강도 높은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고, 대응조치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내가 주장해 온 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등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일제 강점기가 아니다. 주권국가의 정부는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지켜야 하며, 국가를 지키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다.
일본과의 경제전쟁을 최선을 다해 방지해야 하고, 그럼에도 일본이 끝내 전쟁을 원한다면 사력을 다해 이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