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폐기 결정,“한·미·일 안보협력관계 이상 올 것”
지소미아 폐기 결정,“한·미·일 안보협력관계 이상 올 것”
  • 장영래 기자(adjang7@gmail.com)
  • 승인 2019.08.28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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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중로 의원, 전문가들 한미일 관계변화 관련 국회 간담회 열려

【서울=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폐기 결정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소미아 폐기 관련 전문가 초청 긴급 간담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국방위 김중로 의원은 국회 연구단체 ‘미래안보포럼’과 공동으로 27일 오전 10시 국회 김중로의원실에서 ‘지소미아 폐기에 따른 한반도 안보정세와 한미일 군사협조 관계 변화’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민석 중앙일보 논설위원(전 국방부 대변인), 김열수 한국 군사문제연구원 교수,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소 박사,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 연구실장이 발제를 맡아 지소미아 폐기가 한반도 국제 안보정세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방안 모색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는 지소미아 의의, 한반도 유사시 지소미아의 중요성, 지소미아 폐기 이후의 국면관리 방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이 오갔다.

김민석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도 우리 군의 그린파인 레이더 탐지거리 밖이어서 미사일의 최종 낙하에 따른 기술 정보를 일본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폐기 결정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소미아 폐기 관련 전문가 초청 긴급 간담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국방위 김중로 의원

또한,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인 수소탄 실험에 대한 결과분석도 일본은 한국 및 미국과 다른 해석을 내놔 한국 국방부에게 큰 도움이 됐다는 사례를 들어 주장을 뒷받침 했다.

김 위원은 “이외에도 일본은 한국이 수집할 수 없는 북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동해안에 배치된 일본의 각종 정보수집 레이더, 조총련 커넥션으로 확보할 수 있는 북한 정보가 다양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소미아 폐기로 인해 한·일 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한·일관계 못지않게 한·중관계도 중요하다”면서 “지소미아가 폐기됐지만 정부차원에서 오히려 방위비분담금 협력상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많은 전문가들은 지소미아 폐기로 인한 한미동맹의 불신, 한일관계 파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소 박사는 “지소미아 파기 선언은 2000년대 한·미·일간의 안보협력관계 강화를 지향해 온 흐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오히려 일본은 지소미아 파기 국면을 이용해 국제여론이나 미국의 입장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가져간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서균렬 서울대 교수도 “일본은 한반도를 잠재적으로 위협하는 국가였지만 지금 동북아에서 한국과 더불어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라며 “일본을 배제한 채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일의 대북 억지력을 감소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지소미아 폐기로 인한 앞으로의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같이 했다.

군 장성 출신인 김 의원은 “대한민국을 둘러싼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정세는 안정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우방국과의 안보 갈등을 더욱 키우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정부의 묵묵부답이 답답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차원의 대책마련을 위해 관련 입법 및 의정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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