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6 민주화 세력의 프레임 전환하기
386 민주화 세력의 프레임 전환하기
  • 장영래 기자(adjang7@gmail.com)
  • 승인 2019.08.31 0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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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소연 대전시의회 의원
김소연 대전시의회 의원,.

 

【대전=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대전광역시의원 김소연입니다.저는 오늘 기자님들의 일터인 이곳이, 더 이상 우리당 혁신위 사태 공방의 놀이터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쁘시겠지만 U-40 혁신위원이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봐주시고 궁금하신 부분을 모두 질문해주시면 제가 아는 만큼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혁신위원으로 임명을 받고 어떤 각오를 하였고, 어떤 구상을 하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당의 혁신위원회는 40대 이하의 알려지지 않았던 젊고 유능한 친구들을 발굴해서 구성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구성에 이르기까지 당 지도부를 비롯한 당원들이 모두 진심으로 응원하고 승인하고, 실질적으로 혁신안을 끌어내기를 간절하게 바라며 믿고, 권한을 모두 위임하고 기다려주셨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이미 혁신이었다 생각했습니다. 주대환 위원장님이나 다른 혁신위원들께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기회를 통해 바른미래당의 혁신 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문화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 생각하고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제 나름의 방향은, “386 민주화 세력들이 짜놓은 정치 틀을 전환하기”였습니다. 우리 정치권에는 386 민주화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께서 여야를 막론하고 포진해있고, 서로가 서로의 과거를 붙잡고 서로의 과오를 숨겨주거나 야합기도 하고, 때로는 과거를 빌미로 공격하고 상처를 내는 과거지향적 정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혁신의 아이콘이었을 386 민주화 세대의 정치프레임은 이제 더 이상 혁신적이지도 민주적이지도 않습니다. 그 틀 자체를 바꾸고 중심축을 이동시켜야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과 미래을 말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세대 교체의 개념이 아닙니다. 386 민주화 세대는 우리 사회 전체를 “선악구도, 강약구도, 가해자 피해자 구도, 갑을관계”로 틀을 짜놓았고, 그들 사이에서 약자와 피해자를 보호하며 선과 정의를 독점하고 그 외의 모든 주장을 “금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사회적 관계와 맥락에서는 무조건적인 선악이나, 강약, 가해자 피해자, 갑을관계가 성립할 수 없는 모순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민주화 세력은 여야를 막론하고 오로지 약자와 피해자, 을의 대변인으로 서로를 포장하며 갈등을 조장하고 그 갈등관계 속에서 강자와 가해자, 갑이라 불리는 자들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입지를 굳히고 정치를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치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기본권을 탄압하는 명백한“폭력”입니다. 그 책임질 수 없는 폭력적이고 일방적인 억압으로 나타난 대표적인 갈등구조가 젠더갈등입니다. 저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들의 이중성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이들에게 입바른 소리를 해서 더 이상 국민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들은 오직 메시지로, 선언만 할 줄 알기 때문에 조금만 살펴보면 언행불일치 사례를 찾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입으로는 정의와 선의를 외치면서, 명예와 권력과 돈까지 모두 취하려는 386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은 필연적으로 모순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반일 불매운동을 장려해놓고 국민을 조롱하듯 사케를 마시고, 자신들은 무조건 선과 정의라는 착각과 오만 속에서, 그것을 믿고 싶어하는 지지자들을 향해, 국산 청주를 마셨을 뿐이라고 변명을 하는 일입니다. 정치인들 다 거기서 거기고 다들 똑같다고들 하는데, 저는 정치인이라서 그렇다기 보다, 시대적 정의를 독점한 세대가 자신들을 그 틀에 가둬놓고 스스로 자유롭지 못해 나오는 당연한 귀결이 이중성, 내로남불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드러내고 깨부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등장할 때가 되었고, 그렇게 해야만 현실적이지 않은 선언적인 정치권 거품들을 걷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시대에 민주화 운동 대신 산업화에 힘쓴 사람들을 향한 도덕적 우월감으로 경제 영역 등의 전문성을 묵살하고 모든 이슈를 독점하는 일을 막아야만 합니다.

방법으로는 이들이 규정해놓은 강자와 약자, 가해자와 피해자, 갑을관계, 선과 악을 다시 점검해보고, 그런 딱 떨어지는 이분법적 양자관계가 아니라 다양성으로 존중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살펴 운동장 자체를 다시 만들려고 했습니다. 민노총 사태, 비대해진 여가부 문제와 그로 인한 젠더갈등, 멀쩡한 청년까지도 약자로 정의하며 뿌려대는 복지과잉, 하다못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갑을관계 재정립의 필요성, 형사소송의 대원칙과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무너뜨리는 성범죄 사법절차의 문제점, 여성인권을 말하며 여성을 피해자 지위에 굳히려는 페미니즘, 지방자치를 말하며 중앙정치에 지방을 예속시키는 현실 정치권의 문제점 등의 이슈를 하나하나 짚어, 이슈를 아젠다로 끌고 가고, 그 중 중요한 것들은 우리당의 총선 전략으로 통일된 당론으로 정하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이상한데?”라고 생각했지만 아무도 말 못하는 문제들에 대해 정확히 꼬집어 준다면 지지율 끌어올리는 것은 시간문제라 생각했습니다. 자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저는 혁신위에서 마음껏 실현해보고 싶었습니다.

둘째로, 제가 우리당이 나아가기를 바라는 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은 믿고 의지할 대상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다수의 국민들처럼 촛불시위에도 참가하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힘을 실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보여주는 실정은 실망을 넘어 좌절을 하게 하였고, 저희 30~40대들은 “그래도 예전엔 희망이 있었어”라는 말로 그 절망감을 표현하였습니다. 국정농단을 비롯한 지난 정권이 보여준 상황이 드러나자 온 국민은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권교체만 하면 유토피아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에 온 국민들이 마음을 담아 촛불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촛불을 들 동력조차 없습니다. 대통령을 스스로 끌어내렸던 역사를 반복하기에는 대안조차 없습니다. 운동장을 바꿔야 합니다. 저는 낡은 진보와 수구 보수를 지양하는 중도층들을 끌어모을 유일한 정당이 우리당이라 생각해서 입당했고, 지금이라도 당내 갈등을 그만 두고 조금 더 크게 생각해주시고 운동장을 바꿀 방법을 모색하기를 희망합니다. 너무나도 암울해서 답도 없는 이 시점에 우리당은 국민들에게 더 이상 대안이 아닌 유일한 방향을 제시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희망을 보여줍시다.

셋째,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 혁신위 사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위원회를 40대 이하로 구성한 것 자체가 우리나라 현재의 정치환경에서는, 그 자체가 혁신이었다고 생각하고, 그 멋진 기회를 어쩔 수 없이 스스로 놓아버린 것에 대하여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남아있는 혁신위원들의 절절한 마음을 멀리서 지켜보면서도 차마 응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모두에게 공감을 구하지는 못하더라도 당위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저는 외압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아마도 외압을 받아도 성격상 외압이라 느끼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유일한 연락은 혁신위원이 된 것을 응원해주시면서 매주 이슈를 만들어달라는 주문을 하신 하태경 의원님의 문자메시지 뿐이었습니다.

몇 가지 사실관계를 정리하겠습니다. 7월 3일과 5일은 여러가지 안건 제시 브레인스토밍 단계에서 지도부 체제 검증 등 8가지 안건으로 좁혀가던 중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인 8일에는 8가지 안건 중에 순서를 정하는 과정을 토론한 결과 이기인 위원이 제시한 지도체제 검증과 조용술 위원이 제시한 당의 정체성 확립에 대한 정식 안건을 가장 먼저 토의해보기로 정했고, 이 두 분의 위원과 수정안을 제시하는 김지나 위원이 자신들의 안건을 페이퍼로 정식으로 정리해서 가지고 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에서야 위 세 가지 안건을 의안 상정하고 의결하기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7월 5일 이미 손학규 퇴진이 안건으로 채택되었다는 말씀이나 지도부 체제 교체나 검증이 이미 처음 안건으로 채택되었다는 말씀은 모두 사실관계가 명백히 틀린 것입니다.

혁신위 회의록이나 녹취에 모두 나와 있을 것입니다. 저도 몰랐던 사실이지만, 이 기간 동안 위원장 포함 혁신위원들이 당내 유력인사들을 온오프라인 접촉을 했었다는 것이고, 그때 이런 저런 대화나 요구사항들이 전달되고 별도로 논의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실제로는 10일 회의에서 위 세 가지 안건을 가지고 토론을 하던 중, 김지나 위원이 들고 온 수정안, 즉, 지도부 체제 검증의 1단계 까지만 하는 것에 모두 동의를 하였는데, 이기인 위원과 권성주 위원은 이기인 위원이 가져온 원안대로 표결할 것을 반복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기인 위원이 제안한 안건 내용 중 재신임 투표를 두고 찬반 논의가 치열하게 있었고, 이후 이기인 위원은 재신임 투표 대신 여론조사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자고 수정 제안을 하였고, 1안 의결시 여론조사에 "재신임" 워딩을 넣을지 말지 등으로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저를 비롯한 몇몇 위원은 ‘재신임’이라는 말을 굳이 안건에 적시할 필요가 있는지, 그 말 한마디로 또다시 당내 분열 갈등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재신임이나 사퇴는 보통 스스로 하는 것이지 이런 식의 방법은 부적절하고 명분도 없다고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말이 ‘재신임’이지, 당장 언론에서는 "손학규 퇴진"으로 보도될 것이 우려된다면서 반대토론을 이어가기도 하던 중, 위원장께서는 밤새서라도 만장일치를 보자고 했지만, 표결을 반복적으로 주장하며 빨리 의결할 것을 종용한 위원이 권성주 위원입니다.

저 또한 밤샘토론을 하자고 했지만 다음날 부득이한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밤샘토론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다음으로 미루고 신중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저는 결국 표결하자는 말에 중간에 토론을 포기하고 그럼 그렇게 하자고 동의하고 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5:4로 표결 결과가 나온 것이고, 따라서 위원장을 빼고 나머지가 모두 찬성했다는 말 또한 명백히 거짓입니다. 제가 토론을 중간에 포기한 책임이 큽니다. 토론을 포기한 첫 번째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대로 현실적으로 여건이 안되어 12시 다되도록 마치지 못하자, 새벽에라도 대전에 내려갔다와야해서, 마음이 급했기 때문입니다.

토론을 포기한 두번째 이유는, 계속 반복적인 양쪽 주장이 이어지자, 이기인 위원이 위원장께 "금요일까지 사람들 더 밖에서 만나고 오셔라"라고 주문한 것을 보고 제가 즉시 반발했던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저는 밖에서 누구를 만나고 오라는 말을 납득할 수 없었고, 회의 진행이 위원장 중심이 아니라 누군가의 오더 내지 양해를 구하고 있는 상황 같았습니다. 또한 언론대응에 있어 비공개 회의인 우리 회의 내용이 초반부터 생생하게 보도된 것들에 이상함을 느끼던 중이었습니다. 뭔가 우리 혁신위가 우리 뜻대로 되어가는 게 아니라는 생각, 그리고 혁신위원 중에 누군가는 외부에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언론대응 등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결된 안건을 열심히 준비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회의 종결 두어 시간 만에 예상한대로 "손학규 퇴진" 기사가 나가면서 혁신위 내부에서 있었던 일이 또다시 생생하게 보도 됐습니다. 이후 주위원장님의 사퇴가 있었고, 저도 언론대응 등 의심이 드는 부분에 대해 해소가 안 된 상태로 혁신위는 의미가 없다 생각했기 때문에 혁신위원들에게 의혹에 대해 의사표시를 하고 바로 사퇴했습니다.

최근 권성주 위원이 회의 도중 녹음한 것을 공개했던데, 어떤 용도로 녹음했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 혁신위 내부 사정이 생생하게 몇번 보도된 것은 혹시 그 녹음과 관련이 있는지도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인 위원께서도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회의내용이 모두 녹음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공개 회의, 그리고 서로 신뢰하고 그 자리에서 머리를 맞대고 혁신안을 고민하는 자리, 쉬는 시간 대화까지 녹음이 된 점에 대해, 그 용도와 의도에 대해 확인을 요청합니다. 참고로, 혁신위원회의 비공개 회의는 당직자들 배석하에 공식적으로 녹음이 되고 있었고, 속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총체적 문제점을 이유로, 저는 혁신위원이었던 한 사람으로서 <그간의 혁신위 회의 전체의 효력은 “독립성이 침해된 상태”로 진행되었고, 혁신위 자체가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당내 갈등,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청년이라는 말조차 스스로를 가두는 것 같아, 청년정치 여성정치라는 말 자체를 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혁신위를 청년이라고 외부에서 불렀던 만큼, 청년들이 기성세대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고민해봐야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빚”이 없습니다. 빚지지 않고 들어온 만큼, 자유롭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했고, 우리 혁신위에서 자유롭지도 솔직하지도 못했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 가장 슬픕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바른미래당의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점도, 지금의 사태에 우리 모두 심각하게 싸우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관심도 없다는 점도 너무 슬프지만, 무엇보다 가장 슬픈 것은 우리들끼리의 회의가 우리들끼리의 회의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대환 위원장께도 깊은 실망을 표합니다. 녹음에서 보셨겠지만, 주위원장님은 당권파도 비당권파도 아니었습니다. 몇몇 위원은 심지어 그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누가 당권파인지 아닌지 피아식별이 되는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속이며, 저나 주대환위원장까지 당권파라고 프레임을 씌웠고, 한 위원은 저에게 “당권파”로 몰릴 수 있으니 오해받지 말고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앞서 말해온 386세대의 프레임 씌우기 정치 모습을 그대로 본 것 같아 허탈하기 그지 없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로 우리 당내에서 당권파 비당권파 싸움을 하기보다는, 혁신위, 청년으로 구성된 혁신위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주위의 영향력을 받아왔는지, 솔직하지 못한 토론절차와 녹음까지 하면서 외부에 공개 내지 보고가 되어야만 하는 무엇이 있었는지, 혁신위원이었던 사람의 한 명으로 엄중히 확인하고 갈 것을 요청드립니다. 우리의 고질적인 정치문화를 바꿀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이었습니다. 저는 저희 회의 내용이 어딘가로 그대로 공개되고 보고되었을 것 같은 지금의 상황에 많이 분노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의 비가역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치라는 게, 뜻했든 뜻하지 않았든 한 번 들어오면 빠져나갈 수 없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도했든 안 했든 한번 들어온 이상, 그냥 두고 나오면, 누가 피해를 입고, 어떤 사람들이 당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득을 취하는지 뻔히 눈에 보이는데, 과연 그 훤한 일을 모른 척하고 시민으로 살 수 있을까...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정확함을 추구하고 두려움없이 할 말을 할 수 있고, 일 열심히 하고 밥값하는 사람들은 특히나 눈감고 귀닫고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저는 어차피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민으로 돌아가도 바른 말 하며 진정한 "갑"이 되겠지만, 권력 앞에 무력감을 반복적으로 느끼다보면 화병에 걸리고 어쩜 정치폐인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마음에 병이 생긴 선배님들, 그리고 다시는 보기도 싫다고 의식적으로 멀리하는 선배님들...많으실테지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저는 지는 싸움 하고 싶지 않고, 질 것 같은 싸움은 안 합니다. 저는 이미 알게 된 이상 하고 싶은 일도 해야하는 일도 많아졌고 계속 많아질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는 없어질 당에 왜 갔느냐, 당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저는 다양한 의견이 그대로 드러나고 토론과 소통과 타협의 과정이 그대로 보여지는 바른미래당의 모습이 진짜 민주주의의 표본이라 생각합니다. 내부 문제를 폭력적으로 덮고 시민들 대상으로 쇼를 하고 포퓰리즘식 선동을 하거나, 토론의 과정도 없이 모든 당원들이 천편일률 편향적 당론에 동의하는 비정상적 정당보다, 다소 시끄럽더라도 치열하게 토론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또 그 모습을 숨기지 않고 잘 마무리 짓는 모습이 진짜 민주주의 정당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당했습니다. 이번 혁신위 사태 또한 어물쩡 넘어가는 일 없이 모든 일을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미래당 최고위원님들께 건의드립니다. 저는 불가역 상황입니다. 일하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많은 분들이 일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3당의 바른 미래를 보여주십시요. 이제 토론은 마치고 결론을 내려주세요. 대승적으로 우리 정당이 국민들께 제시하고 싶었던 많은 정책들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어느정당보다 젊은 정당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제시할 수 있는 바른미래당에 대한 청년층의 잠재된 기대를 져버리지 말아주십시요. 하루에도 응원메시지를 몇 번씩 받기도 합니다. 바른미래당을 지지한다고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주십니다. 많은 청년 지지층이 바른미래당의 도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기다리지 않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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