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 '수행비서 성폭행'...징역 3년6개월 확정
안희정 전 충남지사 '수행비서 성폭행'...징역 3년6개월 확정
  • 장영래 기자(adjang7@gmail.com)
  • 승인 2019.09.0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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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9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됐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대법원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인 피 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를 인정,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위를 이용해 수행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다음은 2018년 2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마지막 충남도 보도자료 전문이다.

“인권 실현은 민주주의 마지막 과제”

안희정 지사, 5일 행복한 직원만남의 날 행사서 강조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난 2018년 최근 확산되고 있는 미투 운동은 남성 중심적 성차별의 문화를 극복하는 과정이라며 우리 사회를 보다 평화롭고 공정하게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5일 도청 문예회관서 열린 ‘3월 행복한 직원 만남의 날’에서 이같이 말하고, 미투 운동을 통해 ‘인권 실현’이라는 민주주의 마지막 과제에 우리 사회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 지사는 “우리는 오랜 기간 힘의 크기에 따라 계급을 결정짓는 남성중심의 권력질서 속에서 살아왔다”면서 “이런 것에 따라 행해지는 모든 폭력이 다 희롱이고 차별”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안 지사는 “이를 극복해 가는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을 발전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성 평등 관점에서 인권 유린을 막아내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내자”고 호소했다.

안 지사는 “반상의 신분질서를 없애고 국가 간 제국주의를 통한 침탈의 역사를 극복해왔다”면서 “이제 남아 있는 것은 문화 속 성차별과 폭력의 문화를 극복해 인권을 진정으로 실현하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안 지사는 “지난 3년간 충남도는 인권도정이라는 관점에서 일체의 희롱이나 폭력, 인권유린을 막아내는 일에 노력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민주주의의 마지막 과제로써 인권도정이 계속해서 지켜질 수 잇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안 지사는 지난달 호주 방문을 통해 얻은 정부 관료조직의 인사충원 구조와 직원들의 역량 확보 및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정부조직 안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안 지사는 “호주의 경우 선거를 통해 집권당이 정해지면 관료조직은 그 집권당이 제시한 전략에 따라 기술적으로 봉사하는 구조로, 공무원과 관료조직이 정치적으로 눈치 보거나 휘둘릴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 지사는 “대한민국도 장차 관료조직이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정치적 안정성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나 일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식에서는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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