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정부가 제시한 4가지 대안은 근본적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어!
【아산=코리아플러스】 이명수 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은 10월 10일 실시된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기금 고갈 문제와 관련하여 저부담 고급여라는 현 제도 하에서는 고갈될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책임있는 조치를 못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 눈치를 보느라 책임 회피하는 것으로 밖에 설명이 안된다며 정부의 책임있는 국정운영을 촉구했다.
국민연금 제도를 현행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지속할 경우 보건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2057년,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에 따르면 2054년에 기금이 고갈될 전망이다.
연금수급자 현황을 보면, 2018년 기준 369만명으로 2015년 309만명 대비 19.4% 증가하였고, 연금지급총액을 보면 2018년 한해에만 1조 4,612억이 지출되어 2015년 1조 843억원 대비 3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2057년에 심각한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연금급여 총지출액이 416조원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금 잠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명수 의원은 “현재의 제도를 유지할 경우 기금 고갈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인데, 정부와 여당이 국민 눈치를 보느라 솔직한 연금개혁을 하지 못하고, 다음 정권으로 넘기려는 수건돌리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명수 의원은 정부가 2018년 12월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으로 제출한 4가지 대안에 대해서도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 “1안은 현행 제도 유지안이니까 거론할 필요도 없고, 2안의 경우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하고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재정으로 부족분을 보충하겠다는 발상으로 사실상 억지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안과 4안은 소득대체율을 각각 45%와 50%로 끌어올리되 보험료율을 12%와 13%로 인상하겠다는 것인데, 그것 역시 기금 고갈연도를 5∼6년 정도 연장시키는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적립기금 고갈 후 부과방식 비용율은 3%p를 높임으로써 미래세대의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명수 의원은 “정부가 솔직해져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현재 보험료 부담 대비 연금수급 비율인 수익비는 세대별로 상이하지만 평균소득자 기준으로 1.8배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현행 9%의 보험료율로는 지속 불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수급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최소 17.1%는 유지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이 외에도 연금수급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한다.
이명수 의원은 “사실상 답은 나와 있는데 정부·여당이 선거에서 표를 의식하느라 실행을 못하고 있는 것 일뿐, 분명히 어려운 일이지만,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국민연금에 대한 고갈 위험을 솔직하게 알리고 저부담 문제 해소를 위한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국민연금공단의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강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