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의 본질과 가치"
거리를 지나다닐 때마다 농협, 신협 및 각종 협동조합 명칭을 내건 많은 건물들을 볼 수 있다. 2012년 12월 1일 정부는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여 3억원 이상이던 출자금 제한을 없앴다.
뿐만 아니라 200명 이상이던 설립동의자 수를 45명으로 줄이는 등 조합 설립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이 법 제정 이후 협동조합의 수는 우후죽순으로 늘어나 현재 2만 여개 가까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협동조합
협동조합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인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단체이다. 조합원들은 생산· 구매· 판매 ·소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동으로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이다.
협동조합운동은 19세기 영국 맨체스터 근방의 한 작은 읍인 로치데일에서 처음 시작됐다. 1844년 발족한 로치데일공정개척자조합이 근대 협동조합의 출발이라 할 수 있다.
지난 16일 농협의 김병원회장이 국제협동조합연맹이 수여하는 ‘로치데일공정개척자대상’을 수상한 것도 로치데일 조합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로치데일공정개척자대상’은 ‘협동조합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최고의 영예 있는 상으로 알려지고 있다.
협동조합 태동의 배경은 자본주의의 설립 과정에서 빈부의 격차와 실업, 저임금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생겨난 운동이다.
영국에서 협동조합이 탄생한 지 10여년이 지난 후 프랑스와 독일에서도 협동조합 운동이 이어졌다.
초기 협동조합이 태동한 유럽 세 나라의 운동의 출발점은 다른 모습으로 전개됐다. 산업혁명의 중심지인 영국에서는 노동자의 생활개선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소비협동조합형태로 출발했다.
자본주의가 뒤늦게 도입된 프랑스는 근대적 공장제공업(factory system)으로 개편하기 위한 생산조합 형태로 시작됐다.
반면 독일은 도시는 물론 농촌지역까지 만연한 고리채를 추방하고 이자율이 낮은 자금을 공급하는데 초점을 맞춘 신용조합을 보급하는 데서 출발했다.
우리나라 협동조합 운동은 서유럽에 비해 80여년이 지나서 시작됐다. 크게 두 갈래 흐름이 있었다.
하나는 1907년의 금융조합과 1920년대에 나타난 산업조합인데 일제 총독부가 식민통제기구로 활용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협동조합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 하나의 흐름은 1920년대 일본유학생, 천도교, 기독교계가 중심이 되어 전개한 자생적 민간협동조합 운동이다.
민간협동조합 운동은 관제조합에 대항하면서 농업인이 자주적으로 전개한 전형적인 협동조합 운동의 출발이었다.
일본의 식민 지배하에 경제적 약자들이 스스로 최소한의 경제적 자조를 이루고자 함이 목적이었다.
민간협동조합 운동의 대표적인 예로는 동경유학생 중심의 전진한이 이끌던 협동조합운동사, 천도교 중심의 조선농민사 그리고 기독교청년회 중심의 농촌협동조합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들 자생적 협동조합은 조선총독부의 탄압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하고 소멸됐다.
◆농업협동조합
우리나라의 경우 협동조합의 대표라 할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의 성립과정은 매우 진통을 겪으며 출범됐다.
1958년 농업은행이 정식으로 발족하였고 1957년 농업협동조합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1961년 8월 15일에는 농업은행과 농업협동조합이 통합하여 종합농협이 탄생, 오늘날과 같은 조직분화과정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 국제협동조합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농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및 소비협동조합이다.
이 세 가지의 협동조합이 전체 조합수의 약 70%, 조합원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로치데일조합 탄생 이래 1895년에는 각국 협동조합간 정보와 경험을 교환하고 인력 연수와 상호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국제협동조합연맹(The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 ICA)이 결성됐다.
세계협동조합에 가입한 국가는 모두 200여국이 넘고 조합원 수는 10억 명으로 조사되고 있다.
1995년 ICA는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을 통해 협동조합을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동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 거대기업의 출현과 다국적기업의 등장으로 협동조합운동이 큰 위기를 맞이했다.
각국의 협동조합이 사업체로서의 협동조합에 치중한 결과 조합원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수익성 추구나 조직 규모 확대는 조합원의 참여도가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잊었던 것이다.
기업이 이윤만을 추구하는 반면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수요와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목적이 있음을 간과한 것이다.
조합원이 소유자인 동시에 이용자로서 출자배당 외에 이용고배당을 받는다는 점에서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협동조합의 이념과 정체성은 시대의 변천과 흐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가져가야 하는 도그마이다.
조합원도 협동조합을 둘러싼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일반기업과 생존을 위한 경쟁은 피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협동조합의 경쟁력은 조합원이 연대하고 참여하고 사업을 전이용하는 것이라 본다.
결론적으로 협동조합의 본질은 ‘협동조합이 무엇인가’를 나타내 주는 기본적인 성질 또는 요소라 할 수 있다.
그것이 없어지거나 변절되면 이미 협동조합이라고 부를 수 없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