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투기지역 지정과 해제 해명
세종시, 투기지역 지정과 해제 해명
  • 장영래 기자(adjang7@gmail.com)
  • 승인 2019.11.06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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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세종시는 6일 열리는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세종시의 투기지역 해제 여부가 다뤄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6일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주택 투기지역 여부를 심의한다고 보도에 따른 해명이다.

세종시는 투기지역 지정과 해제는 국토부장관이 요청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며, 따라서 6일 열리는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원회에서 투기지역 해제 여부를 다루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세종시는 2017년 8월 3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 넘게 아파트 거래가 급감하고 가격도 정체 또는 하락하는 등 투기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적 조건을 충족했다는 판단 아래 지난 10월 18일, 31일 국토부에 투기지역 해제를 요청했다.

해제 여부는 추후 국토부가 세종시의 건의 내용을 검토한 뒤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에 요청하면 기재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서 결정하게 될 것이다.

기타 투기과열지구 등에 관해ㅡ 세종시는 공동주택 청약경쟁률이 높고, 분양이나 주택건설계획 사업 승인이 크게 줄지 않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주택 투기지역(기재부)과 투기과열지구(국토교통부) 및 조정대상지역(국토교통부)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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