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사회적 약자 정책' 질타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사회적 약자 정책' 질타
  • 강경화 기자(adjang7@naver.com)
  • 승인 2019.11.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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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코리아플러스】 강경화 기자 = 대전시의회 구본환 위원(유성구4, 더불어민주당)은 "노숙인시설 이용 운영에 대한 질의에서 시에서는 수년간 노숙인에 대한 지원을 해왔는데, 노숙인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타지역에서는 노숙인 지원에 사용되는 예산을 시설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노숙인 수를 부풀려 예산을 신청하는 등의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예산 관리 및 노숙인 자활에 대한 사후 관리까지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여성노숙인과 관련해 대전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사업내용을 보면, 여성·장애인·노인 등 고위험군 노숙인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대전시 여성노숙인이 몇 명인지? 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대전시 여성노숙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대전시는 여성노숙인 시설도 없을 뿐만 아니라 노숙인일시보호시설도 여성들을 위한 방이 있지만 출입구, 식당, 휴게실 등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숙박 이외에는 남성 노숙인들과 함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실태를 밝혔다.

그는 "국장님! 왜 남녀를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지 않나요? 여성노숙인은 남성노숙인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여성노숙인의 특성을 고려한 시설과 자립 지원을 해야 합니다.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의했다.

이에 "여성노숙인에 대한 문제는 몇 년전부터 지원의 필요성이 제안되었는데 왜? 지금까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까? 예산은 연간 50억 이상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라고 꼬집었다.

이어 "노숙인복지법 제12조의2(여성노숙인 등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노숙인 등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여성노숙인 등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여성노숙인 등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지원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국장님! 이 규정은 2019년 1월 15일에 신설된 사항입니다. 상위 법률이 신설되면, 지자체에 개정 정보를 다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니까 공무원에 대한 철밥통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라고 질타했다.

그는 "국장님! 공무원들이 이렇게 늦장을 부리고 지원하지 않으면 고스란히 누구에게 피해가 가겠습니까? 공무원들이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인의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남일처럼 하시면, 우리는 누구나 잠재적으로 이런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탁드리는데요.....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들은 좀 서둘러서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당부해다.

구본환 의원은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종호)가 지난 11일 오전 10시부터 제246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2일차 보건복지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이 같아 밝혔다.

윤종명 위원(동구3,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지역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에 대한 질의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실적 향상을 위해 대전시 부서별 중증장애인 구매실적에 더욱 신경쓸 것을 당부했다.

이와함께, 대전어린이재활병원 사업진행에 대한 질의에서 차질없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국비확보 등 세심한 사업추진을 할 것을 주문했다.

채계순 위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대전복지재단 운영에 대한 질의에서 대표이사 및 본부장 등이 공석이 되어 대전복지재단 운영이 파행을 하고 있다며, 조직의 리더인 기관장이 복지재단운영에 대한 확고한 정체성 및 비전 등이 부족하여 지금과 같은 사태가 됐다며, 대전복지재단의 정체성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전복지재단의 예산 중 매해 불용율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매해 예산을 증액시켜줬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손희역 위원(대덕구1,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시 소아당뇨 1형 관리에 대한 질의에서 후천성 질병인 소아당뇨 1형에 대해 유성구청과 서구청에서는 환자 통계 등 소아당뇨 1형에 대해 관리하고 있는데, 상위 기관인 대전시에서는 전혀 자료파악 조차 안하고 있어 자료제출 조차할 수 없다고 했다며, 소아당뇨 환자에 대한 통계 및 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아당뇨 1형에 걸린 어린이들이 창피하여 친구들 눈을 피해 화장실에서 인슐린을 몰래 스스로 놓고 있다며, 교육청과 협업을 통해서라도 양호선생님 등을 활용한 관리를 할 것을 당부했다.

이종호 위원장(동구2,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의료원 예비타당성 통과가 왜 안되고 있는 것에 대해 질의하며, KDI 평가에서 병상과 의료기기구입비 등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한 적용기준이 명백히 차이가 있으며 세종충남대병원과도 차이가 있게 필요한 부분은 누락하고 비용은 늘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전시의 철저한 대응을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대전의료원은 과거 메르스 사태와 같이 국가재난 질병이 발생할시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하며, 반드시 KDI 예비타당성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함께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해 국무총리실 및 KDI 관계공무원과 추진 위원회 위원들과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관계공무원 노력 뿐만아니라 시장님과 정무라인을 동원하고 추가 시민 서명운동 및 집회 등을 해서라도 모두가 최선을 다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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