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 교육부 행정사무감사
대전시의회 교육위, 교육부 행정사무감사
  • 장영래 기자(adjang7@gmail.com)
  • 승인 2019.11.13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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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기현)는 11일과 12일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과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등 4개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대전=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기현)는 11일과 12일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과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등 4개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며,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기현 의원(유성구 3, 더불어민주)은 2018년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우수영역이 하나도 없는 최저수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업무에 과도한 행정력을 투입하여 교육청과 일선학교의 업무를 가중시킨다는 의견이 있음으로 내년도부터는 평가 준비기간을 대폭 축소하고, 절차도 간소화 할 것을 당부했다.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 비율이 최대 40%, 평균 26.8%로 과도하게 높다고 지적하면서 정규교사의 정원이 있음에도 미충원한 경우 학급 감축 등의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교 다목적 체육관 미개방 학교는 54개교로 미개방 사유의 대부분이 교사동과 내부연결에 따른 보안문제이므로 차단문이나 화장실 설치 등의 시설차원의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과대부분의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는 대전시가 개방을 조건으로 시재정이 투입하고 있는 만큼 체육관 개방에 대한 일선학교 행정지도와 시설개선에 적극 노력해 주길 당부했다.

우애자 의원(비례, 자유한국)은 인권지원 강화를 위한 장애인권지원단 구성시 외부전문가 와 함께 장애인의 입장에서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장애학생도 지원단에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초등학교에 구축 완료된 학교 돌봄교실 현황과 올해 처음 추진한 외부 돌봄기관 6개소의 운영실적 등을 질의하면서, 부족한 돌봄공간 마련을 위한 지자체의 학교공간 제공 요청시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부설 영재교육원 졸업학생들에 대한 진로추적 연구 자료가 있는지 질의하면서 연구원 산하 정책연구소에서 자체연구로 선정하여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인식 의원(서구 3, 더불어민주)운 연구학교 비율은 세종을 제외한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19.5% 수준임을 말하면서,교원 설문조사 결과 연구학교 폐지를 희망하는 교사가 95%로 조사된 바 있고, 2018년 시교육청 평가에서 교원행정업무 경감 만족도가 최하위 이므로,현재 59개인 연구학교 수를 30개 이내로 감축하여 실질적인 교직원업무경감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3년간 고등학교 재시험 결과를 보면 공립고의 재시험 횟수는 24회, 사립고는 125회로 공립고에 비해 사립고의 재시험 횟수가 월등히 많은 사유를 질의하였다.또한 재시험 사유를 보면 출제오류가 123회인데, 사립고는 107번, 공립고는 16번으로 큰 차이가 있다면서 교육청 성적관리 지침에 출제단계 교차점검 등의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특히 사립고에 출제오류가 많은 것의 원인에 대하여 분석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재시험을 치루는 고등학교에 대한 집중연수와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8년 도안지역 서남4중의 신설조건으로 내건 대전 중학교 학군재조정 권고와 관련하여 대전과 유사한 광주는 13개 학군을 운영하고 있고, 대구는 대전보다 학교수가 37개, 학생수가 21,000여명 많지만 17개 학군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 넓지 않은 지역에 여러 개의 학군이 있음으로서 한쪽 학교는 과밀로, 다른쪽 학교는 소규모 학교가 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학교 학군의 전면적인 개편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대덕구와 유성구를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하였는데, 서구도 혁신교육지구 지정의 추진의지가 있었으나, 교육청의 홍보부족과 공모시기의 부적합 등으로 응모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2020년도 계획 수립시부터 기초단체에 적극 홍보하고 신청절차의 간소화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회적배려대상 영어캠프를 일반과정과 분리운영 하고 있어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음으로 내년부터 일반과정과 통합운영 할 것을 당부했으며,2015년 야영교육의 정규과정과 특별과정 참가학생 수는 7,755명인데 반해, 2018년은 5,348명으로 약 31% 감소한 사유를 질의하면서 현재 야영교육 파견교사 일부를 학교에 복귀시키거나 야영교육 분야를 민간위탁 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성원 의원(대덕구3, 더불어민주)은 석면학교는 전체학교의 42%, 석면면적으로는 21%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석면건축물 교체를 위한 석면유해성 평가에서 유해성이 비교적 적다고 판단되더라도 유지보수 보다는 석면제거 방향으로 추진해 줄 것과 석면은 학생 건강권과 직결됨으로 지속적으로 교체예산을 편성을 요청했다.

사태에 따라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고교상피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행정실 직원과 자녀가 같은 학교에 있을 경우 시험지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행정직원 상피제 시행도 고려달라고 말했다.

연구용역 계약이 전부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사유를 질의하면서, 비록 전문적인 연구용역은 계약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더라도 가급적 2천만원 이상 금액은 입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탐구학습장 리모델링 사업에 38억원을 투입하여 금년 하반기 개관할 계획이었으나, 내년으로 연기된 사유를 질의하면서 국외 과학체험관 또는 타시도 교육과학원을 벤치마킹하여 완성도 높은 탐구학습장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연구용역 결과에 교육정책 활용이 부족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모든 연구용역 결과는 공개하고,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연구의 결론을 대전교육정책에 접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연 의원(서구6, 바른미래)은 8개 학교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10년간 임대하였는데, 당초 계약 대비하여 어느 정도 수준으로 사용료가 발생하고 있는지와 태양광 전력생산량은 어떠한지 등을 점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내 성비위, 성폭력 사건에 외부기관이 개입한 후 언론에 확대 또는 과장 보도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유사한 사건 발생시 외부기관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보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외부기관에 의한 학생진술 조사시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필수요건으로 하도록 제도개선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업무가 지역교육청으로의 이관에 따른 정원배정과 사무실 배치 등의 전반적인 준비사항을 점검했으며, 일선학교의 업무경감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시행되는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학교폭력 사건 처분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했다.

서부교육청의 댄스스포츠 학원등록 관련 소송에 대하여 학원등록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만큼 진행중인 유사 소송에 대하여 신속하게 종결 처리한 것은 시간적, 비용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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