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이선영 의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노동자의 처우개선 대책마련 논의
【충남=코리아플러스】 강경화 기자 = 충남도의회는 21일 충남도서관 다목적실에서 ‘공공부문 노동자 안녕하십니까’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선영 의원(정의당·비례)의 요청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충청남도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실태와 전환과정을 살펴봤다.
특히 전환된 노동자의 처우 등 노동환경을 점검해 개선하는 한편, 공공서비스 질 또한 제고했다.
이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는 1998년 IMF이후 비용절감과 고용탄력성을 위해 민간기업에 이어 공공부문까지 확대돼 왔고, 이는 고용불안이라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말한 뒤, “갈등해소를 위해 공공부분이 나서 정규직 전환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 그 추진과정을 점검한 후 개선점을 찾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선영 의원이 좌장을, 김윤호 겸임교수(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가 발제를 맡았으며 △윤웅열 조직국장(충청남도 공공노동조합) △장명순 지회장(충남도청 공무직지회) △김대현 의장(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노동조합 협의회) △이진숙 위원장(충청남도 인권위원회) △김기호(충청남도 인사과 단체지원팀)가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발제자로 나선 김윤호 교수(고려대학교)는 충청남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를 설명하고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보다 경제적 가치에 더 중점을 두는 것은 아닌지, 비정규직의 의견이 반영되는 등 민주적 절차가 지켜지고 있는지, 정규직 전환이 형식적 처우개선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정규직 노조의 비정규직 포용수준은 적절한지 등을 잘 살펴 실질적 고용안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충남도청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을 이해하고 있었는가?(윤웅열 조직국장) △충남도청 및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노동환경(장명순 지회장)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정규직 전환(김대현 의장) △노동자 인권을 보장하는 정규직 전환이어야(이진숙 위원장) △충청남도 비정규직 관련 정책 추진현황과 정책과제(김기호 단체지원팀)를 발표했고 이후 토론자와 청중 간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이 의원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것은 노동자 본인의 삶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공공서비스의 질 또한 향상시켜 도민이 행복한 충남을 만드는데 일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토론회를 통해 나온 결과를 종합해 정규직 전환과정이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제도 마련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