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는 뒷전, 지역화폐 발행 경쟁에만 집중하는 지자체들

【세종=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전국가맹점주협의회(대한제과외식가맹점협회·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네이처리퍼블릭가맹점주협의회·농협홍삼한삼인가맹점주협의회·더페이스샵가맹점주협의회·더풋샵가맹점주협의회·뚜레쥬르가맹점주협의회·롯데리아중앙협의회·르노삼성정비사업자연합회·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바르다김선생가맹점주협의회·본죽가맹점협의회·봉구스밥버거가맹점주협의회·뽕뜨락피자가맹점주협의회·서브웨이가맹점주협의회·설빙가맹점주협의회·쌍용자동차서비스프라자전국연합회·오피스디포가맹점주협의회·와라와라가맹점주협의회·월드크리닝지사장협의회·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전국비에치씨(BHC)가맹점협의회·전국아리따움가맹점주협의회·전국이니스프리가맹점주협의회·정관장가맹점주협의회·초록마을가맹점주협의회·카페베네전국가맹점주협의회·커브스전국가맹점주협의회·튼튼영어베이비리그가맹점주협의회·파리바게뜨가맹점주협의회·풀무원로하스가맹점협의회·피자에땅가맹점주협의회·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한국지엠정비사업자연합회·할리스커피가맹점주협의회)는 자영업 종합대책 첫 번째인 지역화폐눈 제로페이와 반드시 연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12월 20일 정부는 자영업 종합대책 첫 번째로 자영업･소상공인 매출증대를 위한 전용 상품권 발행을 발표하였고 이는 현행 지역화폐 확산의 매개체가 됐다.

당시 정부는 자영업자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제로페이 확산도 함께 발표했다.

하지만 단기간의 가시적 성과에 집중한 나머지 두 대책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지 않고 개별 추진해 와 아쉬움이 크다.

제로페이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현재 자영업자에게 가장 절실한 대책이다. 신용카드수수료가 일부 인하되었지만 여전히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새로이 등장한 각종 간편결제 수수료는 신용카드보다 고율로 자영업자들을 옥죄고 있다.

이에 지역화폐에 제로페이를 연계해 장단기 자영업 대책 모두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로페이는 뒷전, 지역화폐 발행 경쟁에만 집중하는 지자체들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역화폐와 제로페이 연계에 긍정적 검토 입장을 표명하여 자영업자들은 내심 큰 기대를 했다.

그러나 2020년 지역화폐 발행을 1개월여 앞둔 현재 지자체들이 제로페이 연계는 뒷전으로 한 채 지역화폐 발행 경쟁에만 집중하고 있어 자영업자들의 실망이 크다.

실제 부산시는 내년 발행예정인 지역화폐 ‘동백전’ 활성화를 위해 6% 캐시백을 책정하고 그 중 4%를 정부지원에 의존하기로 하였음에도 제로페이 연계에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역화폐와 제로페이,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

제로페이는 기간망 성격을 지님에도 자영업자에게만 부당하게 전가되어 온 신용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지급결제 플랫폼으로 지급결제수단이 간편결제로 전환되는 흐름 속에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

이처럼 급속도로 발전하는 무료도로가 있음에도 소상공인들이 통행료를 부담하는 기존 유료도로로 지역화폐를 유통하는 것은 지역화폐 목적과 상반된다.

지역화폐는 부의 지역 외 유출 방지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지역화폐와 제로페이는 상반되는 대체제가 아닌 보완재로 함께 할 때 가장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이다.

제로페이와 연계, 지역화폐 예산의 가장 효과적인 집행 방안

2020년 지역화폐 발행에 책정된 3조원의 정부예산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제로페이와 연계이다.

당장 지역화폐의 제로페이 탑재가 힘들다면 지역화폐 캐시백을 제로페이와 연계하는 방법도 있다.

부산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지역화폐 도입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한 박자 늦더라도 지역화폐와 제로페이 연계를 통해 효과적인 정책 집행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제로페이 법인용 시스템 구축 등 제로페이 안착을 위해 중앙정부와 함께 협력해 일관된 정책집행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