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춘희 세종시장
【인터뷰】 이춘희 세종시장
  • 장영래 기자(adjang7@gmail.com)
  • 승인 2019.11.28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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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두고 여·야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밝히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여·야는 국회 운영위 조속 개최에 합의하고,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과 국회법 개정을 위한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며 “21대 국회에서도 국회 세종의사당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확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춘희 세종시장을 만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해 들었다. 다음은 이춘희 시장과 일문일답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용역 결과 발표, 의미는?  

“지난 13일 국회사무처가 발표한 용역 결과에는 이전 규모 및 대안별 비용분석, 입지검토, 종사가 정착 방안 등이 담겨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국회가 스스로 국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 국회가 그 기능의 상당 부분을 세종시로 옮겨 행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국정을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회 세종의사당이 설립될 경우, 국회와 정부부처가 세종에 위치함으로써 수도권 시각이 아닌 균형 잡힌 전국의 시각에서 국정을 바라보고 정책을 입안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용역으로 국회 세종의사당의 규모·입지 등에 대한 최적의 대안이 제시된 이상, 국회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조속히 이전 규모와 시기 등을 확정하고, 후속조치를 취하길 기대한다. 세종시에서도 정치권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면서 국회 세종의사당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특히, 올해 정부예산에 반영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설계비(10억 원)를 신속히 집행하여, 국회 기능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청사진이 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이번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5가지 대안별 이전 규모는?


“이전규모는 상임위 이전 여부 등에 따라 5가지 대안 제시했다. A안은 기본적으로 회의실만 이전하는 안이며, A1?A2로 구분했다. B안은 예결위와 상임위 등이 실제로 이전하는 안이며, 이전 규모에 따라 B1 ~ B3로 구분했다. 가장 효율적인 안으로 10개의 상임위와 국회사무처 일부, 예결위,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이 이전하는 대안인 B1을 제시했다.”

- 최적안에 대해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조율해 나가야 할까요?

“B1 ~ B3 대안을 놓고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목적이 공무원들의 잦은 서울(국회) 출장으로 인한 낭비 요인을 바로잡자는 취지인 만큼 세종청사에 입주한 정부부처와 관련된 13개 상임위원회는 모두 이전한다는 대원칙이 전제돼야 할 것이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해찬 대표는 “가능한 한 본회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이 많이 이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는 등 여당은 우리시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른 정당에서도 특별한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국회 운영위원회가 이 문제를 다룰 때 우리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만큼, 이전 규모를 갖고 논란을 벌일 게 아니라 설계 공모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조속히 국회 운영위가 이전해야 할 상임위원회와 지원기관의 범위를 결정하면, 국회사무처가 부지를 선정하고, 행복청은 설계·시공 등을 진행해야할 것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개헌 사항은 아니나 국회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갖추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국회 차원에서 여야가 행정수도 세종 건립에 합의한 취지를 살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설득, 지원할 것이다.“

이전 규모와 함께 이전 장소는 어느 곳이 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후보지 5곳 중 최적의 입지로 제시한 B후보지는 중앙공원(국립수목원)?호수공원과 인접한 곳으로, 전월산과 장남평야 중간에 있는 배산임수의 지형이며, 뒤에는 전월산이 있고 남쪽으로는 금강이 흐르며, 앞쪽에는 국립수목원(65만m²)과 중앙공원(120만m²), 호수공원(69만5천m²) 등 3개의 공원이 있는 곳으로, 넓은 녹지공간을 기반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보다 훨씬 쾌적한 친환경 업무공간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세종청사와도 가까워서(국무조정실 반경 1㎞내), 중앙부처와 국회의 긴밀한 소통과 협조, 정책의 질 향상 등이 기대된다. 다리(햇무리교) 하나를 건너면 교통연구원, 과학기술정책평가연구원 등이 입주한 국책연구단지가 있어 정책 수립과 결정에 필요한 전문가 집단의 도움도 쉽게 받을 수 있다.”

- 국회 세종의사당이 설치된다면 세종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는지?

“세종의사당이 설치되면, 세종에서 정치와 행정이 이루어지면서 서로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미국의 뉴욕이 경제문화 도시이고, 워싱턴이 행정정치 중심 도시인 것처럼, 대한민국도 서울은 세계적인 경제문화 도시로, 세종시는 행정정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세종시가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선도도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다 직접적으로는 국회 종사자, 가족, 연관산업 종사자들이 세종과 충청권으로 이전하고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의 기폭제 역할을 하면서 세종을 포함한 충청권, 나아가 비수도권의 인구 유입과 경제·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세종시의 충청권 상생을 위한 행보는? 

“세종시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고,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생됐다. 42개 중앙행정기관과 19개 공공기관이 이전하였으나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을 분산하는 효과가 미흡하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중앙행정기관(여성가족부 등) 추가 이전과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조속한 이전으로 충청권 차원의 공동대응 및 협력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충청권이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각자의 나무가 아닌 하나의 큰 숲을 만들어가기 위한 공조가 필요해 보인다. 지난 2014년부터 대전, 충남, 충북과 함께 ‘충청권행정협의회’를 구성, 4개 시·도지사가 모여 시·도의 공동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충청권 당정협의회’를 2차례 개최하여 2030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 등 공동현안에 대해 중앙당에 건의했으며,  또한, 행복청이 주관하고 4개·도가 참여하는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수립 협약을 체결하는 등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해 논의하고 협력해 나가고 있다. ”

- 세종시의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행보는?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시대적 소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해야 한다. 국회 세종의사당, 청와대 집무실 유치, 미 이전 중앙행정기관 및 위원회의 추가 이전을 통해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수도권 기업 및 대학 등 유치로 자족기능을 강화할 것이다. 세종시가 완전한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헌을 통한 헌법명문화가 필요하고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라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정치권의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시민과 시의회, 집행부가 협력해 국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헌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행정수도 규정이 반영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 또한, 행정수도 대국민 인식조사 실시로 여론 동향을 파악해 우리시 대응전략 및 정치권 설득자료로 활용하겠다. KTX세종역과 관련해서는 충청권 4개 광역시·도의 상생발전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국민 모두가 편리하게 KTX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적으로 이해 설득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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