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건강을 팔아먹는 것 "매국노와 무엇이 다른가”

【세종=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김광모 회장은 “한방분업에서 한약조제를 전담하기 위해 한약사를 만들어 놓고도 비전문가에 의해 조제되는 깜장물에 정부가 보험급여를 적용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국민건강을 지켜야 하는 복지부가 되려 국민건강을 팔아먹는 것이 매국노와 무엇이 다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4일 대한한약사회에서 예고했던 대로 “문제해결 않고 강행하는 첩약보험 반대" 집회가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열었다.

이는 지난 2일 한약급여화협의체 회의에 대응해 한약사회가 준비했던 집회가 정부의 갑작스런 회의 연기로 취소되었던 것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집회에는 특히 한약학과 학생들도 많이 참여를 하였는데, 우석대 한약학과에 재학중인 한 학생은 "기말고사 기간이지만 예비한약사로서 국민건강이 위협받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어 학우들과 함께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지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을 것"이라며 피켓을 높이 들었다.

집회는 김광모 회장의 집회선언문 발표로 시작해 구호 제창, 성명서 낭독과 첩약보험의 문제점에 대한 성토로 이어졌다.

이어서 ‘謹弔 국민건강’이 적힌 소각통에 한약사 면허증을 불태우며 정부 스스로가 한방분업의 의지와 약속으로 만들었던 한약사제도에 대한 복지부의 기만과 무책임함을 비난했다.

집회의 마지막은 참가자들이 보건복지부 정문 앞에 집결하여 경찰과 대치하며 박능후 복지부장관과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에게 이 모든 책임이 있다고 외치며 면허증 재만 남은 소각통을 전달하였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장관은 분명히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을 확보하여 서두르지 않고 합리적으로 진행하겠다고 국정감사 때 약속했었다. 그런데 한의약정책관은 우선 첩약보험을 먼저 시작한 뒤에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보겠다고 한다”면서 “이는 해결책을 알고 있음에도 위중한 문제들을 방치한 채 시행하겠다는 것이며, 장관과 국장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약사들은 이미 20년간이나 정부의 기만에 속아왔다. 이번 첩약보험 협의과정에서는 정부가 공정한 조정자의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했으나 결국 복지부는 한의사들만 원하는 첩약보험 시행 안을 만들려고 한다”면서 “의약품의 가장 기본이 되는 안전성의 미확보 문제점을 알면서도 해결할 의지 없이 ‘선시행 후확보’ 운운하면서 또 거짓 약속을 하고 있다. 우리 한약사들은 이미 여러 번 정부에 속아왔기에 더 이상은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첩약보험 시범사업 강행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며, 만약 해결책 없이 강행한다면 시행기간 내내 한약사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강행에 대한 강한 반대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