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협상 등 현 국회상황 관련, 공동회견문

【서울=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17일 오전 8시 30분 4+1 협상 등 현 국회상황 관련 국회의원 권은희, 김삼화, 김수민, 신용현, 이동섭, 이태규 공동회견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문희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당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힘에 의한 무력정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여야 모두에게 힘과 감정이 아닌 이성과 상생에 기반 한 대타협의 정치를 촉구합니다.

집권 여당과 주변 야당의 비합법 짬짜미 기구인 ‘4+1’에 의한 공직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관련 법안의 강행처리는 의회민주주의 정신과 절차를 부정하는 폭거입니다.

어떤 명분도 절차적 민주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법안의 목표가 아무리 정당하고 올바를지라도 논의와 처리 과정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된다면 의회민주주의는 지켜질 수 없습니다.

집권 여당은 개혁을 빙자해서 당리당략에 의한 결과의 정치만을 추구하고 과정으로서의 정치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득실을 놓고 벌이는 4+1의 이전투구는 목불인견입니다.

공직선거법은 게임의 룰로서 여야합의로 처리되어야 마땅합니다.

군사독재정권도 함부로 날치기나 다수의 힘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게임의 룰만큼은 여야가 타협하고 절충해서 합의안을 만들어 왔던 좋은 선례를 누군가 깨뜨리려 한다면, 그들은 분명코 민주주의 세력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연동형비례대표제에 공감합니다. 국민의 의사가 그대로 의석수에 반영되고 좀 더 다양한 관점을 가진 분들이 의회구성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 다당제를 통해 양당 독점과 담합이 아닌 견제와 균형 그리고 그 속에서 타협과 절충의 정치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게임의 룰은 참가하는 선수들 모두가 동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룰은 공정하지 못한 것이며 그 결과 또한 정의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선거법 강행처리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아무리 제도가 옳다고 하더라도 힘에 의해 처리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정치적 후유증을 남긴다는 점에서 결코 찬성할 수 없습니다.

찬반을 떠나 국가형사사법체계의 큰 변화를 가져오는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관련 법안 또한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와 여야의 타협없이 선거법과 연계하여 밀어부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비례대표 의석수 중 연동형 적용비율을 두고 벌이는 4+1의 선거법 이전투구는 집권여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공수처법 관철을 위한 짬짜미 수단으로만 인식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나라의 의회권력을 결정하는 공직선거법과 국민의 인권보호과 정의구현 그리고 권력기관 간 상호견제와 균형을 결정짓는 국가형사사법체계를 정치적 이해에 따라 주고받으려는 정치담합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우리는 자유한국당에도 요구합니다.

책임있는 제1야당으로써 자유한국당은 대안을 갖고 협상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만을 위한 반대는 국민의 외면을 불러오고 여당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제1 야당에 걸 맞는 지혜와 정치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의 대한민국 정치는 국회에 대한 극한 불신과 정치혐오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힘에 의한 정치에 앞장서시는 문희상 국회의장님께 깊은 유감과 실망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희상 의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여야합의 없는 법안의 상정과 처리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처리처럼 여야합의정신을 무시한 국회운영으로 더 이상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의장님에 대한 권위와 존경의 정도는 곧 국회의 명예이기도 합니다. 힘에 의한 정치는 나중에 또 다른 힘에 의한 정치를 불러 올 것입니다. 만약, 이번 국회에서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이 힘에 의해 강행처리 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역학구도가 바뀐다면 지금의 결정은 다시 힘에 의해 뒤집어질 것입니다.

그때는 어떤 명분과 논리로 힘의 정치를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한국 정치가 정상화되고 선진화되려면 힘에 의한 정치와 이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정치에서 퇴출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당의 일방적인 강행이나 4+1 짬짜미 기구에 의한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관련 법안의 담합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마지막까지 타협과 절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당리당략이 아닌 진심으로 국가와 국민의 편익을 생각한다면 타협안을 만들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정치는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되면 힘이 아니라 진정성을 갖고 타협하는 것입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대타협의 정치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비정상적인 짬짜미 기구인 4+1은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

둘째, 집권여당은 힘에 의한 무력정치를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자유한국당은 여야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생산적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공직선거법, 공수처법 및 검경수사권조정관련 법안은 여야의 정상적인 논의와 타협을 통해 합의 처리되어야 한다.

다섯째, 국회의장은 안건의 일방적 상정과 처리를 중단할 것을 약속하고 여야 합의도출을 위한 중재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촉구한다.

2019. 12. 17

국회의원 권은희, 김삼화, 김수민, 신용현, 이동섭, 이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