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검찰의 정치적 목적을 가진 왜곡 · 짜맞추기 수사'

【울산=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송철호 울산시장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목적을 가진 왜곡 · 짜맞추기 수사, 무리한 기소에 분노합니다."라고 밝혔다.

검찰이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무더기 기소한 가운데, 송철호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울산 시민여러분. 그리고 국민여러분!

먼저 본론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지난 몇 달간 지속된 장기 수사 끝에 1월29일 어제 저와 전현직 동료공무원들이 포함된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또, 이로 인해 불안해하시는 울산시민과 동료 공무원께 사건의 진의와 상관없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도 불구하고, 저는 추호의 흔들림 없이 울산시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것이며, 동료 공무원 여러분도 저를 믿고 굳건히 임무에 충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 저는 앞으로 법정에서 진실을 가려서 울산 시민과 저에 대한 명예 회복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시민여러분!

-이번 사건은 윤석열 검찰의 정치 행위에서 비롯된 무리한 기소입니다.

현재 검찰은 문재인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맞서 보수언론·보수정당 등과 한목소리를 내며 강렬히 저항해왔습니다.

저는 울산 사건 또한 이것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월20일 중앙지검에서 밤늦게까지 성실히 조사에 임하였고, 검찰기소가 전격적으로 발표된 어제, 두 번째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소환 조사 당일, 경우 없이 기소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검찰수사가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쫓은 것이 아니라, 이미 정치적 목적에 의해 어떤 결론을 내려놓고 무리하게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울산고래고기 환부사건’, ‘김기현 전 시장 측근비위사건’에서 비롯된 검경갈등이 단초가 되었습니다.

MBC PD 수첩 등에서도 보도된 바와 같이 검찰은 경찰의 수사와 달리 두 사건 모두 수사 축소 등의 의심을 불러일으키는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은 울산지검에서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덮어두었던 사건을 갑자기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은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비리라는 사건의 본질은 외면하고 이 사건을 청와대의 부정선거 기획 의혹으로 왜곡하고 전 방위적으로 사건을 확대하였습니다.

울산시청과 청와대, 국무총리실, 기재부와 경찰청 등 수많은 곳을 압수수색하고, 저를 비롯한 선거참모와 공무원 등 수십 명을 무리하게 소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검찰은 대대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구속자 한명 없는 별건 기소 등의 초라한 수사를 일단락하며 저를 비롯한 13명을 기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검찰의 수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가히 검찰의 무소불위의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독점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검찰에게 묻고 싶습니다.

울산과 청와대에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독점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무기 삼아 비올 때까지 제사를 지내는 인디언 기우제 방식의 무리한 수사로 무엇을 밝혀냈습니까?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그림을 그려놓고 무리하게 수사를 했다면 추상같이 정의를 세워야할 검찰이 스스로 폭력집단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겁니다.

-시민여러분!

제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에게 김기현 측근비위 수사를 청탁하였고, 산재모병원 건립사업의 예비타당성 발표를 연기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검찰의 혐의내용은, 정말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황운하 청장이 울산 부임 후 인사차 먼저 식사 제안을 해서 만난 것이 처음이고 또 한 번은 제가 답례차 식사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부임 인사차 처음 만난 사이에 무슨 음모적이고 비밀스러운 청탁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청와대 모 인사를 만나 산재모병원 건립사업의 예비타당성 발표를 연기해 달라고 청탁했다는 혐의 또한, 거짓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산재 모병원은 지역숙원사업으로 2003년부터 지역정치권에서 중앙에 공을 들여온 사업입니다.

저 또한 2007년 노무현 대통령께 직접 필요성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 각별이 신경을 써왔으며, 2017년에는 예비타당성 통과가 어렵다는 것을 언론 보도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길부의원의 요청에 따라 장모 청와대 비서관을 만났습니다.

주된 대화 내용은 유니스트의 연구 내용이 반영되면,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이었고, 장모 비서관에게 울산 산재모병원 건립사업이 가능하도록 검토요청을 하였을 뿐, 검찰의 주장대로 산재모병원의 건립사업을 좌초시키려 했거나 선거 이용 목적으로 발표 시기를 연기 요청한 사실은 결단코 없고 이 또한, 말 그대로 소설 같은 내용입니다.

-공직선거법 상 공소시효 6개월이 이미 지났습니다. 검찰은 저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했으나, 당시 공직선거법상 저는 민간인이었습니다.

민간인 신분이었던 저는 이미 공소시효 6개월이 만료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검찰이 모를 리가 없을 텐데도, 이렇게 무리하게 기소한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은 초심으로 돌아가 ‘김기현 측근비리,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부터 재수사하여야 합니다.

검찰권은 나라의 근간을 지키는 권력입니다.

검찰권력에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그 어떤 기관보다 더 신중하고 절제력 있게 검찰권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기소라는 목표를 두고 무리하게 단행된 울산 사건의 배경에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이 다분한 것을, 우리 시민과 국민여러분이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초심으로 돌아가 ‘김기현 측근비리’와 ‘고래고기 환부사건’부터 재수사하여 엉뚱하게 왜곡된 ‘울산 사건’의 진의를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검찰에서 여의치 않다면, 특검을 실시해서라도 실추된 울산의 명예를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금 울산시민과 동료 공무원 여러분에게 사건의 진의와 상관없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는 흔들림 없이 시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면서 법정에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서 울산 시민과 저에 대한 명예 회복을 꼭 이루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1.30.

송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