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이 부담...세종시아파트 자동크린넷 수리비용 연 4천만 원
아파트 주민이 부담...세종시아파트 자동크린넷 수리비용 연 4천만 원
  • 장영래 기자(adjang7@gmail.com)
  • 승인 2020.02.13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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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중로 의원, 자동크린넷 노후화로 주민 부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 ... 비판
【세종=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국회 김중로 의원

【세종=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세종시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된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이하 자동크린넷)의 수리비용을 입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물론, 유지ㆍ관리 비용까지 책임지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세종시 신도심 내 크린넷 유비보수비용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된 투입구는 사유재산으로 입주민이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김중로 국회의원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세종시 신도심 내 총 126개 단지 中 36개단지에서 자동크린넷의 투입구를 수리했다.

수리금액은 총 4141만원이 발생했으며, 전액 아파트 입주민이 부담했다.

이와 관련해 세종시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관공서 및 단독세대 상가 등은 모두 지자체에서 유지보수하고 있는데, 아파트만 모든 비용을 주민들이 부담한다”며 형평성에 어긋남을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입주민은 분양 계약 시 설치비용에 대한 자기부담금도 부담하였고 종량제 쓰레기봉투도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다”며, “이미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을 충분히 지불하고 있음에도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는 ‘자동집하시설은 원칙적으로 직접 수혜를 보는 사업주체 및 입주민이 관리·운영하여야 하지만 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의 일관성,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해 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운영·관리할 수 있다’고 고시되어 있다.

이에 새종시의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세종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서 사유재산으로 직접 수혜를 보는 주민이 관리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와 관련된 향후 대책에 대한 김중로 의원실의 물음에는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세종=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국회 김중로 의원 

국회 김중로 의원은 “크린넷 시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후화가 진행될 것이고, 그러면 아파트 주민들의 부담은 꾸준하게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신도심 내 모든 단지에서 수리비용이 발생하기 전에 시 차원에서 적절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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