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충남도의원, 시군 어업지도선, 관할구역 한정으로 비효율적 운용
어업지도선 광역화 통한 효율적 운용 개선 촉구
【태안=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태안2)이 21일 제317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충남 어업지도선 운영상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도내 어업지도선은 모두 9척으로 충남도에서 1척, 서산과 태안, 홍성, 보령 서천 등에서 8대를 운용하고 있다.
문제는 어업지도선을 운용하고 있지 않거나 휴무일에는 대부분 보령 대천항에서 대기 중인 도 어업지도선 한 대만 지도‧단속을 전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어업지도선 운용이 어려운 당진 해역에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까운 서산이 아닌 거리가 더 먼 보령에서 출동하는 것이다.
사법경찰직무법과 수산업법 등에서 어업지도선 직무 범위를 ‘관할구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어업지도가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각 시군 해상 경계에서 불법조업 등으로 신고를 받게 되면 관할구역을 넘더라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도선이 출동해 임무수행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도내 총 9대 어업지도선 중 톤수가 작거나 내수면에서 운용하는 보트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6대에 불과하고 인력도 부족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도내 모든 어업지도선을 통합해 광역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현행법상 도지사가 각 시군 어업지도선을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만큼 우리 어민들이 타 시도나 중국 불법어선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지해 ‘환황해권 시대를 주도하는 충남’으로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