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완산구, 현실과 다른 지적공부 바로잡는다!

【전주=코리아플러스】 김진희 기자 =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황권주)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다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이웃 간 재산권 분쟁을 해결하기로 했다.

완산구는 100여 년 동안 사용해온 종이 지적의 한계를 극복하고 믿을 수 있는 지적행정을 운영하기 위해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는 등 ‘2020 완산구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25일 밝혔다.

구는 올해 3억100만원을 들여 용머리로 인근 서완산지구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해 1242필지(1만7300㎡)에 대한 측량·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토지경계를 바로 잡을 계획이다.

특히 구는 지적공부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집단적으로 불일치한 지역을 집중 조사하는 한편, 실제 개설된 도로가 지적공부상에는 등록되지 않아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경우 등의 재산권 문제를 해결해나갈 예정이다.

완산구는 오는 5월 중 측량수행자를 지정해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구는 토지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구는 올 연말까지 공간정보관리법령에 따라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국제표준 세계측지계로의 전환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해 말까지 완산구 권역의 7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해왔다. △신덕 △원색장 △석구 △모과석산의 4개 지구 1707필지(98만2000㎡)는 사업이 완료됐으며, △서서학 △물왕멀 △동완산지구의 3개 지구 2614필지(38만2000㎡)의 경우 올 연말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황권주 전주시 완산구청장은 “근대적인 지적제도가 도입된 100여 전 지적도의 문제점을 최첨단 측량기술과 지적재조사특별법 등으로 해결해 주민이 신뢰하는 지적행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전 국토의 약 15%정도로 파악되는 지적공부 경계와 실제 경계의 불부합 지역을 이웃 간의 경계분쟁 따른 사회·비용적 문제를 해소하고 종이 도면이 가지고 있는 공간정보 제공의 한계성 등도 개선코자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는 국책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