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중립·공직기강 확립 강조
【세종=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공명선거 문화 정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발간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실현을 위해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을 발간·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책자는 유형별·주체별 행위의 제한·금지 등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관련 규정의 조항을 설명하고, 각종 허용·위반사례를 담았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관여 행위 제한 ▴선거운동 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기부행위의 제한·금지 등 공직선거법상 제한규정 ▴정당, 후원회 가입 금지 등 정당법·정치자금법 상 제한규정 ▴공무원의 입후보 및 공무담임 제한 내용 ▴선거범죄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 지급 등이다.
행안부는 해당 책자를 4일부터 전국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에 1만여부 배부할 예정이며,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누리집(https://mois.go.kr)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책자를 참고해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공직선거법 등 관련 규정 위반으로 처벌받거나 오해·시비의 소지가 없도록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을 확립해주길 바란다.”면서 “동일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의 주체, 시기, 목적, 대상, 내용, 범위, 방법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위법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