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서울시는 10일 코로나19 확진자수는 현재 156명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은 주요 현안 대응책 기자설명회를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주요 현안 대응책을 발표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 구로구의 에이스손해보험 콜센터 근무자 35명이 확진자로 판명이 됐습니다. 이중 서울거주자는 22명, 13명은 인천거주자라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창밖은 봄인데, 우리는 봄기운을 느낄 여력이 없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의 일상을 잃어버린 지 50일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비상한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19와의 전쟁 최전선에서 눈물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전국각지의 의료진 여러분, 50여일 가까이 비상체제를 유지하며 밤낮없이 고생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과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3월 10일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7,478명이고 54명이 사망했습니다. 누적 진단검사수는 약 20만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울의 확진자수는 현재 156명입니다. 대구 경북의 확진자 증가폭이 주춤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다행이지만, 다른 지역 특히 서울은 우려하던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제 구로구의 에이스손해보험 콜센터 근무자 35명이 확진자로 판명이 됐습니다. 이중 서울거주자는 22명, 13명은 인천거주자입니다. 앞으로도 확진자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 콜센터는 앞서 3월 8일 확진판정을 받은 1명이 근무하는 직장이었음. 현재 이곳은 폐쇄와 방역조치가 됐고, 근무자 207명 전원에 대해 자가격리 상태에서 검사가 진행 중. 또한 집단발생 즉각대응반을 구성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이는 서울에서 발생한 가장 규모가 큰 집단감염 사례로서 저희들은 매우 심각하고 위중하게 이 상황을 인식하고,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그래서 첫째, 콜센터와 같이 많은 인원이 한 공간에서 밀접해 근무하고 있는 이런 환경을 가진 모든 업체를 파악해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사전방역과 철저한 감염관리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둘째, 특히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120 다산콜센터에는 41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안내 및 생활정보 제공 그리고 시민생활과 직결돼 있는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근무자 위생 안전관리 및 시설방역을 보다 더 철저히 하겠음. 구로구 콜센터와 같이 비상상황 발생시 대체공간으로 즉시 서비스 이전이 되도록 준비하여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집단감염 사례가 있었던 밀접 공간, 코인노래방이나 클럽, 콜라텍과 같은 업체들에 대해 협의를 통해 휴업을 권고하고, 사전 방역조치를 철저히 시행하겠음.

이미 서울시는 집단감염이 발생할 때마다 즉각대응반을 구성해 감염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로구 콜센터 역시 즉각대응반이 가동중입니다. 이 집단발병 즉각 대응반은 은평성모병원의 경우 9개반 45명이 투입돼서 병원과 상황을 장악해 성공적으로 확산을 차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구로구 콜센터도 더 이상의 확산이 되지 않도록 똑같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1차 파도가 잦아들 즈음 31번 확진환자를 기점으로 2차 파도로 이어졌습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2차 파도가 주춤해지면서 다시 3차 파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습니다. 이번 콜센터 집단감염이 3차 파도의 징조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으로 서울시는 이 3차 파도를 막지 않으면 안된다는 비상한 각오로 감염차단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는 이처럼 집단감염 위험이 대단히 높은 전염병이고 또 서울시가 일주일 전에 제안한 “잠시 멈춤”, 즉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이 시점에서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 증명해 주고 있다고 할 것임. 한편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시민의 일상이 송두리째 무너지면서 민생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긴급하고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런 비상시국을 극복하고 코로나 19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종식시키기 위해 11조 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긴급히 마련해서 지난 3월 5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재난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경제 활력 회복의 마중물을 투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정부의 추경안에서 반드시 추가되어야 할 대상과 지원방법에 대해 간곡히 건의 드리고, 이 제안이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충분히 토론되기를 바랍니다. 정부 추경안에 대해 현재 여러 제안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학계, 경제계, 시민사회에서 여러 논의가 있음. 물론 여러 시도지사님들이 제안해 주신 것으로 알고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는 이 논의를 좀 더 진전시켜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보다 현실적이고, 보다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가뭄이 심할 때 모든 대지에 고루 비를 뿌려주고 적셔준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에서 가장 필요한 곳에 물을 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난상황에서 예산을 가장 알뜰하게 사용하면서도 혜택은 촘촘하게 돌아가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 추경 안에 포함된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노인, 아동수당 대상자 이런 분들은 기존 복지제도 안에 포함돼 있는 계층이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역시 융자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그물코가 너무 성깁니다.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에 대해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생계절벽에 맞닥뜨린 실질적인 피해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즉 재난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직접적이고도 긴급하게 지원해야만 합니다.

‘코로나 보릿고개’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갑자기 모든 문화공연이 취소되면서 공연예술인들은 수입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문화센터에서 강의를 하던 강사도 휴관을 하면서 실직상태입니다. 단기아르바이트를 하며 버텨보려 했지만, 식당도 카페도 문을 닫는 지경이라 아르바이트 자리도 없습니다. 하루 벌이로 생계를 얻는 대리운전 기사는 술자리가 뜸해지면서 손님이 없어 매일 허탕을 칩니다.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는 임대료를 내고 나면 생활할 최저 생계비도 없을 지경입니다. 중소업체 직원은 떠밀리듯 무급휴직서를 쓰고 집에서 복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막막합니다. 이렇게 비정규직 근로자, 대리운전 기사, 일용직노동자, 문화예술인,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돌봄교사, 시간강사들은 코로나19 전염병 만큼이나 생계절벽이 두렵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기존 복지제도 안에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재난이 닥쳤을 때 정부지원 대상에서 늘 제외돼 왔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입니다. 이번 코로나 19 사태를 통해 갑작스레 소득이 급감하였거나 해고를 당하는 등 가장 큰 타격을 입었고, 지원이 가장 절실한 분들도 바로 이분들입니다. 따라서 재난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 대한 즉시적이고도 직접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서울시는 정부의 추경안을 보완해 코로나19로 생계에 큰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업급여 등 기존제도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중위소득 이하 전 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6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긴급생활비」의 조속한 도입을 건의 합니다. 현재 중위소득 이하 가구수는 약 988만 가구로 4인 가구 소득기준 월 475만원 이하에 해당되는데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복지제도 지원대상자를 제외한 약 800만 가구에 해당합니다. 정부 추경은 시급성과 집행가능성, 한시성이 원칙입니다. 여기에 포괄성과 현금성, 즉시성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서울시가 건의하는 재난긴급생활비는 해당 가구당 월 30만원씩 2개월분인 총 6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중 선택 지원하는 방안으로 즉시 현금처럼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19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2월과 3월의 소득을 보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판단 하에 5월 말 까지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서울시의 계산에 따르면 “재난긴급생활비”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약 4조 8천억원이 필요합니다. 이 방안이 국회에서 적극 논의되고 반영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는 어려운 시기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분들을 돕고, 지역경제도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기 지원에 간한 건의내용이 요약돼 있고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과거의 정책별 수의 대상의 차이에 대해 설명해서 비치하고 있음.

다음으로, 우리의 일상을 바꿔버린 것이 바로 마스크입니다. 국민들이 마스크를 사기위해 긴 줄을 서고,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는 이런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어제부터 마스크 공적판매 5부제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시에도 5,230개의 약국에서 마스크 공적판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국의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전체 약국의 약 75%가 1~2인 약국인 상황 속에서 신분증 확인, 구매사실 입력, 결제까지 3단계를 거쳐야만 하는 현재 시스템상 구매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약사회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약 2시간 반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민불편 최소화와 마스크 공적판매를 위한 약국의 업무 완화를 위해 저희들이 특별한 방안을 강구했음. 서울시는 자치구 특별교부금 11억원을 긴급 투입하여 약 2,500개 약국을 대상으로 약국 당 3시간씩 14일 동안 약국 판매 업무를 지원할 단시간 근로인력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 150분 걸리던 판매 소요시간이 60분으로 단축돼 시민의 불편도 한결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해당 인력을 활용하여 약국의 출입문과 손잡이 등 내부와 출입구를 소독하고 약국의 외부는 각 자치구를 통해 1일 1회 집중적인 방역을 지원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약국에 대해 코로나 19 직접피해기업에 준하여 융자지원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약사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스크 공적판매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음. 나아가 현재 마스크 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중인 말씀도 드립니다.

세 번째, 신천지교에 관한 서울시의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에는 신천지교의 비밀주의와 폐쇄성, 그리고 정확하지 않는 자료제출 및 비협조적인 태도가 큰 원인이라는 점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신천지교 측의 투명한 정보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지 못합니다. 신천지 교인임을 숨겼던 확진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제 신천지측은 ‘서울시가 법인을 취소해도 신천지는 해체되는 않는다’는 이런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는 조금의 반성도 없는 오만하기 짝이 없는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끝까지 확실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첫째, 세무조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 서울시는 ‘신천지 예수교회’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세무조사는 신천지 종교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실질 소유재산 확인, 보유자산의 지방세 감면이 적정했는가의 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신천지교는 많은 자산을 축적해 왔으며 종교단체로서 누릴 수 있는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이러한 세제 감면이 적절했는지를 전수조사하고, 위법사유가 있을시 바로 환수 조치할 것입니다.

특히 신천지 측이 최근 5년 이내에 취득한 서울소재 부동산 4건을 포함,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30여건에 대해서도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집중조사하고, 지방세 세목 전반에 걸친 탈루 및 누락 세원이 있는지도 철저히 조사할 계획입니다. 물론 취득세와 재산세 같은 지방세 세무조사로는 소득과 자금흐름 및 세금 탈루의 전모를 밝히기 어려운 것 또한 현실입니다. 현재 장막 속에 가려져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 더 많은 권한을 가진 국세청에서 심도 깊게 파헤쳐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이미 알려진 바대로 법인 취소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해 반드시 취소시키겠습니다. 셋째, 신천지교인 전수조사를 위해 낭비된 행정비용과 방역비, 신천지교 신자 및 그로부터 감염된 확진자의 진단 치료비용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 등 민사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림.

서울시가 코로나19를 멈추기 위해 ‘잠시멈춤’을 제안한지 거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특효약이라 할 수 있는 잠시멈춤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셨음. 특히 교회와 사찰에서 예배나 종교집회를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있고, 천주교에서는 236년 만에 오는 22일까지 미사 중단을 결단해주셨습니다. 종교계, 재계, 그리고 시민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림.

사실 오늘 기자회견도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음. 지금 제 앞의 기자석이 텅 비어있음.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잠시 멈춤’를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잠시멈춤’ 캠페인이 많은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어제 구로구 콜센터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의 사례는 지금 이 시점에 우리에게 ‘잠시멈춤’이 얼마나 절실한 지를 웅변해주고 있음. 다시 한 번 시민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잠시멈춤’에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집단감염과 소규모 감염의 속도를 멈추거나 최소한 늦출 수 있음. 앞으로 더욱 많은 시민들이 방역의 대상이 아닌 방역의 주체로 나서주시길 부탁드림. 이 잠시멈춤이 단순히 코로나 19라는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멈추는 ‘소극적인 멈춤’이 아닌 ‘개인의 삶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우리 사회고 보다 지속가능한 또 다른 세상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함. 코로나19가 지금 우리에게 큰 생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론 코로나19를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 국민을 보유하고 있는지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서로에게 백신이 되었습니다.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호소에 열 일 제치고 대구경북으로 달려간 의료진들의 눈물겨운 사투와 전국 각지에서 모인 자원봉사자들, 간절한 마음을 담아 모인 성금과 물품들, 전국 교회, 사찰에서 퍼진 간절한 기도의 목소리, 그리고 50일 가까이 최일선 현장에서 비상체제로 근무하다 쓰러지는 공무원들, 그리고 불안 속에서도 차분하게 위생수칙을 지키며 2주간의 '잠시 멈춤'을 실천하고 있는 국민 모두가 강력한 희망의 증거들입니다. 또한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확진검사가 이루어지고, 그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 선진적인 공공의료시스템은 세계의 모범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시련을 뚫고 고난을 극복해 온 역사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과 실천이 함께 한다면 이번 코로나 19역시 끝내 이겨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응답

기자, 구로구 콜센터 확진자 발생 관련 소규모 집단감염 대책 서울시 대책과 수도권 차원에서 경기, 인천과의 협력방안?

시장, 지금 기자는 없는 데 기자 질문은 있음. 기자실도 잠시멈춤 협력 차원에서 지금 재택 근무를 하고 있는 중. 지금 온라인 기자회견을 하고 있고 질문도 사전에 받은 것임. 서울시의 대책, 특히 구로구 콜센터 무더기 확진자 대책은 좀 전에 자세히 말씀드렸고, 수도권 차원에서 경기, 인천 협력방안은 이미 저희들은 수도권 감염병 협의체를 구성해 함께 협의하면서 이 대책을 논의하고 있음. 사실 행정구역 상의 한계를 넘어서 함께 협력한다면 정확한 진단과 대책을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음.

기자, 김경수 지시가 재난기본소득을 첫 제안을 한 뒤 이재명 지사가 찬성 의견을 냈지만 청와대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검토 계획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 찬반 논란이 일 수 있는 지원책인데, 이에 찬성한다면 그 배경과 영향력을 설명해주시고, 일각에서는 포퓰리즘 정책이란 비판도 나오는데 이에 대한 입장도 부탁드림.

시장, 지금 정부로서는 사실 이미 국회 예산을 제출해 놨기 때문에 제안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예산안이 가서 조만간 시작될 국회에서의 논의과정에 참고하고 진전되고 나아가서 국민들에게 고통의 강을 건너고 있는 국민들에게 정말 샘물 같은 예산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것. 지금까지 논의과정에서 서울시가 제안하고 있는 예산안은 한 걸음 더 나아간 좀 더 구체적이고 절실하고 보완적인 제안. 기본소득 성격을 그대로 가지면서 기존 지원책에서 빠져 있는, 그야말로 생계 절벽에 내몰린 계층을 포괄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 국회 논의과정에서 여러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이에 대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확신함. 좀 전에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은 포퓰리즘이 아닌 리얼리즘이라고 생각,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IMF 경제 위기 때보다 심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음. 대한민국 뿐 아니라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복합적이고 광범위한 재난임. 이 재난을 극복하고 동시에 국민 경감시키는 일이라면 무얼 못하겠나. 이미 양적 완화, 확대 재정을 국제적 경제전문가가 요청, 건의하고 있는 상황. 이런 시기에 대규모 재정지출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생각됨. 이미 홍콩, 마카오 등에서 먼저 시행하고 있음. 거듭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인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일이라면 얼어붙은 경제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는 일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바라고 확신하고 있음. 빠른 시간 안에 기자들이 가득 차 있는 기자실을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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