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9일 "언론기관에서 나오는 기사를 보면 올해 1%대 성장을 이야기 하시는 분도 이미 있거든요. 그런데 1%p 성장률을 높이려면 과연 얼마나 돈이 드는지 거꾸로 역산하면 거의 40조원 가까운 돈이 필요할거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관련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이날 오후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힌 뒤 "이렇게 추경이 증액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파이프 라인이 좀 빨리 더 넓게 뚫렸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 지원이 원활하게 작동이 될지 걱정이 많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박용만 회장 모두발언과 일문일답 전문이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전대미문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전대미문의 상황을 맞아서 산업계 피해가 전 방위로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부분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사태가 진행 중이라 피해 규모를 적당하게 산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지난주까지 상공회의소에서 접수된 사례 분석해 보면 기업 현장에서 정책 효과를 아직은 체감하기 어렵다는 것이 반응이었습니다. 아직 추경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당연한 반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추경의 규모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좀 증액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경 안 11조 7천억 규모로는 피해지원의 역부족이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 예상입니다. 추경이 전액 집행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 자체로 놓고 보면 GDP에 미치는 효과가 한 0.2%p 정도 수준? 물론 재정승수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대충 예측으로는 0.2%p 수준밖에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언론기관에서 나오는 기사를 보면 올해 1%대 성장을 이야기 하시는 분도 이미 있거든요. 그런데 1%p 성장률을 높이려면 과연 얼마나 돈이 드는지 거꾸로 역산하면 거의 40조원 가까운 돈이 필요할거다 라는 계산이 쉽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재 돼있는 추경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우려입니다.
*연초 기준, 2020년 韓 경제성장률 예측치 : (한국은행) 2.3% (OECD) 2.3%
이렇게 추경이 증액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파이프 라인이 좀 빨리 더 넓게 뚫렸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희망입니다. 금융 지원이 원활하게 작동이 될지 걱정이 많습니다.
일선 창구에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제때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파이프 라인을 원활하게 하는 노력이 곁들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선 창구에서 신청해서 받으려면 절차적 복잡성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나 지자체가 어렵게 마련한 지원이 실제 업체까지 흘러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원활할 것인가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거기다 더해서 일선 금융기관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대출을 해주는데 좀 소극적인 유인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봅니다. 사실 부실해진 곳에 덜 빌려줄수록 유리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되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나 한국은행까지 다 나서서 막힌 파이프라인을 뚫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특단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이 어려워지는 분위기를 이 추세를 꺾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상적인 경제정책으로 복귀는 코로나 19 확산 상황에 맞춰 검토하는 것이 순서이겠지만 지금은 우선 그 분위기를 꺾는데 주력해야 하고 그러려면 과단한 정책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부도 그렇고 산업계도 현재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정부나 모든 분야가 나서서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과감하게 달려들어서 추세를 꺾는 노력을 해야될 것 같아서 여러분을 찾았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
국회 추경 논의 말씀하셨는데, 국회 쪽에 추경 논의나 의견을 전달하신 것이 있는지?
박용만 회장 :
아직 안했습니다. 안했고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긴 합니다만 일부에서는 추경하고 또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분도 있으신데 과연 국회 분위기로 봐서는 가능할까. 또 선거가 끝나고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방역·감염에 대한 사태가 줄어들고 나면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분위기나 추세를 꺾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구요.
국회에서 만약에 드리는 말씀을 받아주시고 고려해주셔서 추경을 대폭 늘려주시면 좋겠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다고 하면 또 국회 찾아가 설명도 하고 또 설득하고 호소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질문
1%p 성장하려면 40조원 가까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도 얼마가 적절하다고 보는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
제가 아까 현재 11조원 갖고는 모자라다고 말씀드렸죠. 드렸는데 그 정도 수준이면 0.2%p 영향이 갈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봅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성장률이 예상했던 거보다 영향을 받아서 얼마나 내려갈지는 추이를 좀 더 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 적게는 0.3~0.4%p 정도 떨어질 수도 있겠다 보는 분이 있는가 하면 1%p가 훨씬 넘게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p가 떨어지는가를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딱 얼마가 필요하다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최소 0.3~0.4%p에서 1.몇%p라고 레인지를 보면 1%p정도는 대비를 해야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고 1%p정도를 끌어올리려면 예산이 얼마만큼 투입해야하는지 역산하면 40조정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론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