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세종시 을 예비후보, 미래를 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코리아플러스】 김병준 세종시 을 지역구 예비후보는 "미래를 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우리의 미래를 여는 문으로서의 ‘세종특별자치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출마선언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저 김병준, 다가오는 4.15 총선에 미래통합당의 세종시을 선거구 후보로 나섭니다.

험지에 나서달라는 당의 명이었고, 세종시 제안자와 초기 설계자로서 저의 바람이기도 했습니다.

출정을 알리는 자리인데, 마음이 무척 무겁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온 국민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가 출마하는 세종시에서도 지난 주말부터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발걸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은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낼 것이라고...

불안과 불편 속에서도 인내하고 양보하는 위대한 시민들이 있는 한, 감염의 위험 속에서도 매일 매일 사투를 벌이는 천사표 의료진들이 있는 한, 전문성과 사명감으로 무장한 공무원들이 일선의 방역 현장을 사수하는 한, 우리는 능히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낼 수 있다고, 어려움 속에서도 내일의 희망을 꿈꾸어도 좋다고 말입니다.

국민 여러분!!

세종시민 여러분!!

저는 참여정부가 끝난 이후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정치와 떨어져 있었습니다.

임명직이든 선출직이든 어떠한 공직도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맹세하기도 했습니다.

최고권력 옆에서 큰 권력이 가져 오는 시련과 아픔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 자신과 가족친지들이 모진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저를 정치권으로 다시 이끈 것은 박근혜정부 말기의 국가위기였습니다.

그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요리사가 요리를 하지 못할 상황이라도 냉장고는 돌아가야 한다는 심정으로 거국내각의 총리후보 제안을 수용했었습니다. 크고 빠른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에서의 국정중단은 이 나라의 운명을 꺼진 냉장고 안의 음식과 같이 만들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국정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미래를 위한 담론은 끊임없이 제기되어야 한다. 그 때 가졌던 저의 심정이었습니다.

결국은 탄핵이 이루어지고 예상했던 대로 문재인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위기감이 끝없이 느껴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이 새 정부의 성격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정부는 과거의 어떤 정부와도 다릅니다. 앞의 보수정부들과는 물론 노무현 정부와도 다릅니다. 노무현정부만 해도 그렇습니다. 노무현정부는 우선 그 구성에 있어 노무현이라는 지도자와 그를 지지하는 개인들의 집합이었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했던 노사모들 또한 개인들의 집합이었습니다. 저 또한 개인의 자격으로 참여해 5년을 꼬박 일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다릅니다. 출발 전부터 이념세력, 노동세력, 운동세력의 집합이었습니다. 그만큼 경직될 수밖에 없고, 특정 이념이나 노선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굴레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 마저도 오래되고 낡은 이념과 노선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집단에서는 노무현마저도 설 곳이 없다.”

그렇습니다. 노무현정부에서는 발을 붙이기 힘들었던 이념세력 노동세력 운동세력이 정부를 장악하고, 노무현의 기본정신이었던 분권과 자율의 정신은 국가가 온갖 곳을 간섭하는 국가주의의 경향으로 대체되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강조했던 정책기조도 분배정책 지상주의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래저래 문재인정부는 예상된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국제노동기구가 주장한 임금주도 성장을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름을 차용한 후 분배정책을 성장정책으로 포장을 하고, 사회정책을 경제정책인양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특수한 경제사회적 환경이나 국가운영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말입니다.

또 있습니다. 특정 가치와 이념에 경도된 채, 권력을 이용해 세상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 억지가 나타납니다. 조국사태나 검찰개혁에서 보듯 불의를 정의라 하고 불공정을 공정이라 합니다. 경제와 산업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이 나라의 도덕기준까지 바꾸려 합니다. 위선에 위선을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교와 안보 또한 어디로 흘러갈지 일찍이 짐작되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헤게모니 아래 사회주의적 정신이 충만한 통일을 이루겠다는 허망한 생각이 동북아의 현실과 북한 그리고 미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입장조차 읽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세종시민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를 이 자리에 불러 낸 것은 문재인정부라 할 수 있습니다. 시대는 바야흐로 제가 말하는 <i의 시대>입니다. 개인(individual)과 ‘연결된 개인들’로 구성된 다양한 플랫폼이 자유로운 상상력과 창의력(idea)을 바탕으로 혁신(innovation)과 창조(invention)을 주도(initiate)하는 시대입니다. 이에 역행하며 개인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국가주의와 사회주의, 전체주의로 향하는 정부를 더 이상 보고만 있기 힘들었습니다. 이들에 의해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무너지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세종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는 특별자치시입니다. ‘특별자치’의 이름이 붙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국가기관을 그 곳으로 이전한다는 뜻만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과감한 권한 이양 등, 특별한 자치권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정신과 창의가 샘솟고, 교육과 문화 그리고 경제 산업에 있어 다양한 실험과 창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도시,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한국의 문을 여는 도시로 만들자는 꿈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의 세종시는 이와는 거리가 멉니다. 또 하나의 신도시 이상의 의미를 찾기 힘듭니다. 담론 또한 국가기구와 행정기구를 이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전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반드시 완성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것 만으로서는 애초에 꿈꾸었던 우리의 미래를 여는 문으로서의 ‘세종특별자치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남쪽지역과 북쪽지역의 지역간 불균형은 세종시의 미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북쪽이 동력을 잃은 상태에서 자칫 대전의 베드타운화 될 가능성까지 엿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꾸어왔던 세종의 꿈은 사라지게 되고, 대전과 세종 모두 적지 않은 문제를 안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세종의 정치를 주도했던 분들이 세종의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종의 문제가 곧 국가적 문제라는 사실을 알리고, 세종의 의제를 전국의제로 만드는데도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예산 얼마 더 가져오는 것을 업적으로 생각하는 경향 속에서 세종의 문제를 세종만의 문제로 만들고 만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종의 꿈을 다시 깨우려 합니다.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종의 문제를 국가적 문제와 의제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자유와 창의를 바탕으로 한 세종의 미래가 국가의 미래임을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험지를 넘어 사지입니다. 이 사지를 험지로 바꾸고, 이 험지를 다시 격전지로 바꿀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세종시민들과 더불어 드라마를 쓰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또 세종시민들이 세종의 꿈이 무엇인지, 세종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대한민국의 꿈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고, 또 다시 새롭고 큰 미래의 꿈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