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특성상 검찰의 공정수사 어려워" "시효 임박한 사문서위조는 검찰이 공소제기해야"

【광주=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최근 검찰과 경찰이 수사중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등이 관련된 소송사기·사문서위조 사건 등에 대해 천정배 의원이 "경찰의 수사전담부서가 독립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 민생당)은 22일 sns에 올린 글을 통해 "검찰총장 가족의 사건이라는 특성 때문에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천 의원은 "사문서위조 혐의 중 일부는 공소시효가 이달말로 임박했다는 해석도 있는 만큼 검찰이 총력을 경주해 수사해야 한다"면서 "그리고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확실한 무혐의라는 확증이 없다면 일단 공소를 제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사건이 부당하게 무혐의 처리될 가능성을 봉쇄하고 처벌 가능성을 남겨놓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한 천 의원은 "그 외의 사건들은 앞으로 검찰이 아닌 경찰에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면서 "다만, 현재 윤 총장을 둘러싼 정치적 상황에 비추어서 청와대라든가 검찰 또는 경찰 수뇌부 등도 이 사건 수사에 일절 관여치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천정배 의원은 "경찰 내의 수사전담부서로 하여금 완전히 독립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SNS 전문이다.

<윤석열 총장 관련 사건은 경찰의 수사전담부서가 독립적으로 수사해야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등이 관련된 사건을 경찰과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가족의 사건이라는 특성 때문에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사문서위조 혐의 중 일부는 공소시효가 이달 말로 임박했다는 해석도 있는 만큼 검찰이 총력을 경주해 수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확실한 무혐의라는 확증이 없다면 일단 공소를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건이 부당하게 무혐의 처리될 가능성을 봉쇄하고 처벌 가능성을 남겨놓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 외의 사건들은 앞으로 검찰이 아닌 경찰에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윤 총장을 둘러싼 정치적 상황에 비추어서 청와대라든가 검찰 또는 경찰 수뇌부 등도 이 사건 수사에 일절 관여치 말아야 합니다. 경찰 내의 수사전담부서로 하여금 완전히 독립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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