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지역균등 발전을 국가운영의 기본원리로 명시하고, 지방간 격차해소를 위한 지방재정 조정제도와 공동세 근거 조항 마련
지역평등 지수 개발로 낙후지역에 예산 우선 분배(도시재생사업 등)
강호축 중심 국토균형 발전과 산업 전략 추진
【광주=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이 재난위기 극복의 1호 공약에 이어 지역평등 국가 건설을 2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천 의원은 “호남발전의 다른 말은 지역평등 발전이다.”면서 “지역평등 발전을 국가운영의 기본으로 삼기 위해 △헌법에 지역균등발전과 지방간 재정격차 해소 의무 명기, △지역평등 지수 개발로 낙후지역에 예산 우선분배 △강호축(강원-충청-호남) 중심 발전”을 3대 공약으로 제시했다.
천 의원은 “헌법에 지역균등 발전을 국가운영의 기본원리로 명시하겠다.”면서, “국가의 지방간 재정 격차해소 의무를 규정해 지방재정조정제도 도입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과 지방, 지방 정부 간 상생적 재원 배분을 위한 ‘공동세’조항도 포함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낙후지역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지역평등 지수를 개발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겠다”면서, “도시재생 사업부터 낙후지역에 국비지원 비율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천 의원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총 24조 규모의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이 추진되는 동안 광주는 고작 4천억 원의 인공산업집적단지 국비를 얻은데 반해,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는 광주의 10배가 넘는 4조7천억 원을 예타 면제로 확보했다”면서, “정치적 친소관계에 따른 ‘나눠 먹기식’ 예산배정이 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다시는 어떤 경우라도 이런 식의 예산 배정은 안 된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천 의원은 “강호축(강원-충천-호남)을 경부축에 대응하여 지역평등 발전의 새로운 축으로 만들겠다”면서, “강원과 호남을 연결하는 고속철도와 순환 도로망에 투자를 확대하고, 첨단 신산업 배치 시 강원-충청-호남의 연계·협력을 통해 호남 발전을 앞당기겠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천정배 시리즈 공약2 전문이다.
<지역평등 국가로 호남 발전을 앞당기겠습니다>
- 헌법에 지역균등 발전을 국가운영의 기본원리로 명시하고, 지방간 격차해소를 위한 지방재정 조정제도와 공동세 근거 조항 마련
- 지역평등 지수 개발로 낙후지역에 예산 우선 분배(도시재생사업 등)
- 강호축 중심 국토균형 발전과 산업 전략 추진
박정희 정권 이래의 수십 년 간의 낙후를 벌충하기 위해서는 호남에 일정 기간 정부의 특별한 전략적 지원이 이뤄져야 합니다.
호남발전의 다른 말은 지역평등 발전입니다. 국토개발계획에서부터, 산업배치 전략에 이르기까지 지역평등 발전을 국가운영의 기본원리로 삼아야 합니다.
첫째, 헌법에 지역균등 발전을 국가운영의 기본원리로 명시하겠습니다. 국가의 지방 간 재정 격차해소 의무를 규정해 지방재정조정제도 도입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중앙과 지방, 지방 정부 간 상생적 재원 배분을 위한 ‘공동세’ 조항도 포함시키겠습니다.
둘째, 낙후지역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지역평등 지수를 개발해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앞당기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부터 비수도권 등 낙후 지역에 대한 국비지원 비율을 높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총 24조 규모의 예비타당성(예타) 면제사업이 추진되는 동안 광주는 고작 4천억 원의 인공산업집적단지 국비를 획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는 광주의 10배가 넘는 4조7천억 원을 예타 면제로 확보했습니다. 정치적 친소관계에 따른 ‘나눠 먹기식’ 예산배정이 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다시는 어떤 경우라도 이런 식의 예산 배정은 안 됩니다.
끝으로 강호축(강원-충천-호남)을 경부축에 대응하여 지역평등 발전의 새로운 축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강원과 호남을 연결하는 고속철도와 순환 도로망에 투자를 확대하고, 첨단 신산업 배치 시 강원-충청-호남의 연계·협력을 통해 호남 발전을 앞당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