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17년 도의원 시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보상 선제대응 촉구”
【천안=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21대 총선에 출마한 김종문 후보(천안시병, 무소속)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과 같은 일봉산 민간공원개발 특례사업은 ‘시민 주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주민의 찬반 갈등의 고리가 깊고, 관계 주민이 10만 명에 달하며, 교통난, 자연 보존과 문화재 보존 문제까지 다양한 갈등이 혼재되어 있디"라고 이유를 밝혔다.
무소속 김종문 후보는 ‘일봉산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의 ‘일봉산 참나무 숲 지키기 무기한 단식농성장’을 찾아 의견을 청취했고, 대책위의 의견이 일견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전임 구본영 시장 재임 당시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등 개발사업 결정 이전의 사전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무소속 김 후보는 지난 2017년 도의원 재임 시 지금과 같은 혼란을 예상하여 “일몰제로 인해 지구가 해제될 경우 사유지 폐쇄 등 주민 이용 제한을 비롯한 도시 환경 저하 및 난개발이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충남도와 시·군, 정부 간의 협업 및 미집행 시설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공원과 도로 필수시설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사전 집행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충남도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해서 2020년까지 5조 8천억 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었다.
무소속 김 후보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좋아져야 한다. 부가가치세 지방세 이양 비율을 30%까지 최대한 빨리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재정이 확대되어야 일몰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하여 도시공원 보존이 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이 일방적으로 일봉산 민간공원개발 특례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안 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나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처럼, 천안시 차원에서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가 다시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무소속 김 후보는 “일봉산 문제는 천안시민 전체의 문제인 만큼, 천안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뿐 아니라, 국회의원 후보자들도 입장을 밝히는 것이 맞다.”라며, 다른 후보자들의 의견개진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