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빈집매입사업 예산낭비 우려

【서울=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최근 열린 제293회 임시회 도시재생실 업무보고에서 “빈집매입 1천호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서울시가 과도하게 예산지출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빈집 철거 및 매입과정에서 공공의 취지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임만균 서울시의원은 빈집매입사업과 관련해 매도의사가 없는 주택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질의했다.

아울러 빈집실태 조사결과 철거대상인 3·4등급 주택의 철거는 언제 할 것인지를 물었다.

특히 빈집사업에서의 공공성 여부에 대해 언급하고, 데이터개방을 통한 빈집정보관리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갔다.

임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2019년 빈집 출자금 집행내역에 따르면, 2019년 한 해에만 200호 정도를 매입하는데 900억 원이 넘게 지출되었다”라며, “특히 홍대 주변에 한 채 매입하는데 약 20~30억 원 내외의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서울시가 앞으로는 빈집매입 성과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예산을 지출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말했다.

임만균 의원은 빈집매입사업이 시작됐던 1년 전, 2019년 4월 임시회에서도 “단순히 예산 책정 대비 빈집매입 성과를 내기 위한 것이 아닌,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