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대전 둔곡지구에 초등학교 신설이 무산되면서 둔곡지구에 교육서비스의 기대는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전 둔곡지구에 공동주택에 입주하려는 수요자들은 분양모집 공고를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학부모들은 정주여건의 핵심가치인 교육적 환경에 대한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
우미건설은 대전시 유성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둔곡지구 A-3블록에 ‘대전 둔곡 우미린’ 사이버 견본주택을 22일 오픈했다.
모두 760가구로 구성된다.
둔곡지구는 공동주택이 90%를 넘는 이 곳은 수용인구를 6000명, 2500세대를 계획하고 있다.
둔곡지구는 학교 수용 세대수가 최소 학교 신설 기준인 3000세대로 규정하고 있다.
초등학교 예정부지가 있어 향후 개교하는 것으로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실패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책사업으로 조성됐지만 중앙정부의 정책실패로 광역정부와 정책적인 검토를 미뤄 이 같은 결과를 보였다.
사업 목적이 국제과학자 들을 위한 시설이어야 함에도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2012년 국제 중·고교 설립 계획을 세울 당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조성되는 신동·둔곡지구를 부지로 계획했었다.
KAIST와 대덕연구개발특구, 신동·둔곡지구 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및 귀국자 자녀를 위한 교육여건 조성이 명분이었다.
현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학교용지는 초등학교 용지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용지확보등 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개발지역 초·중·고는 사업개발시행업자가 무상으로 공급하게 돼 있다.
법상으로는 토지매입비를 들이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지만 사실상 미래창조과학부와 LH 등과 협의가 선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21대 국회의원 당선자가 ‘LH개발이익 환수’ 힘 실어주기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전의 한 시민은 “LH는 신동·둔곡지구 내 개발의 최대 수혜자로 그 공공이익의 일정 몫을 대전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대전시도 시민은 물론 지역 정치인, 경제인 모두가 나서서 자신의 권리 지키기에 힘을 모을 때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당선인의 동참을 요구하며 LH와의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다수 시민들의 불편을 토로하면서 LH의 개발방식을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이익으로 LH는 공공시설(주민센터, 주차장, 도서관 등), 문화·복지·체육시설 등의 기반시설 설치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급증하는 행정·복지수요를 지자체 재원으로만 부담토록 책임을 전가하면 아니 된다는 주장이다.
대전시도 기반시설 · 자족시설 확충에 나서서,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부추기지 않기 위한 행정서비스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