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의 소수 권력독점 ... 풀뿌리 민주주의 '다양성'으로 극복해야

【대전=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중앙의 소수 권력독점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다양성으로 극복돼야한다.

【대전=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획일화 된 중앙의 소수 권력독점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다양성으로 극복돼야한다.

이를 위해 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는 제21대 총선 자치분권 공약 마련 및 제안의 7대 핵심과제의 하나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광역시의회는 중앙당의 지시에 의한 독점적 합의에 의해 의장을 결정하는 폐쇄적 구조를 갖고 이 같은 정치행태를 보여 시민들의 거수기의회라는 지탄을 받아왔다.

이를 뒷받침 하듯 대전시의회의장 출신 가운데 구청장이 한 명도 나오지 않는 결과를 나타냈다. 집행부를 감시하고 비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렇게 선출된 의장은 집행부 승진을 위한 의회사무처 공무원에 휘둘려 의회를 의원 중심이 아닌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의 눈치를 보는 잘못된 의회를 운영하곤 해왔다.

의장은 민주적인 순서와 절차에 따라 야합이 아닌 공개경선을 해야 한다. 광역차치단체 의장은 중앙의 소수 권력독점으로부터 벗어나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해야 한다.

대전시의회는 절치적 민주주의를 위해 획일화 된 중앙의 소수 권력독점으로부터 벗어나 객관적인 경선에 의한 풀뿌리다양성으로 극복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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