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환 의원, 대전시 한의약 활용 난임 치료 지원 대책 '촉구'

【대전=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대전시의회 구본환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4선거구 의원은 1일 대전시의 출산 정책과 한의약을 활용한 난임 치료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구본환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0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대전지역의 합계출산율은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1명이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종의 합계출산율은 1.34명으로 전국 1위로 집계됐다.

하지만 대전은 0.8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이는 서울과 부산,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구본한 의원은 “같은 충청권내에서 근접한 지역의 출산율이 극과 극으로 나뉘고 있다.”며 “대전의 합계출산율이 가파르게 추락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인데 대전시 출산 정책은 멈춰 있다.“고 집행부를 비판했다.

중앙정부는 지난 2006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도입하면서 난임부부들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였고, 2017년 10월부터는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화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 지원에는 한의약 난임 치료가 제외되어 있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부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 인구 늘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19년 2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전시도 난임부부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2017년 대전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조례가 제정된 지 3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은 단지 서구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다른 4개구에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들은 한방 난임 치료를 원해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구본환 의원은 “이에 대전시는 한방을 이용한 난임 치료로 임신의 가능성을 높여 출산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이 소외되는 지역 없이 대전시 전 지역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