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칼럼】 다시읽는 북한의 주장 '고려연방제'
【강경화 칼럼】 다시읽는 북한의 주장 '고려연방제'
  • 강경화 기자(adjang7@naver.com)
  • 승인 2020.06.1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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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코리아플러스】 강경화 기자 = 북한이 지난 16일 오후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이에 정치·행정적 관좀보다 경제·산업적 관점도 고려해야하다는 관심을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에 엄중 경고와 "강력 항의라는 입장을 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 지 북한이 지난1960년부터 주장해온 남북통일에 관한 방안인 고려연방제[高麗聯邦制]를 다시 읽어본다.

북한은 1960년대에는 막연히 '연방제'를 주장하다가, 1973년 '고려연방제'로 바꾼 뒤, 1980년 10월 10일 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민주'라는 수식어를 덧붙여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내놓은 이래 2001년 현재까지 이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즉, 1970년대까지는 '통일에 이르는 과도적 조치로서의 연방'을 주장했으나, 이후에는 '통일의 완결 형태인 연방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1980년 10월에 행한 김일성(金日成)의 연설 가운데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위에 민족통일정부를 세우고, 이를 기초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수립 한다'는 내용에 잘 나타나 있다. 주요 내용은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선결 조건과 연방정부의 형태와 운영 원칙, 연방정부의 10대 시정 방침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먼저 선결 조건은 국가보안법 철폐 및 정치활동의 자유화 등 군사 파쇼 청산과 주한미군 철수 및 조·미간 평화협정체결, 미국의 내정간섭 포기 등 긴장상태 해소와 전쟁 위협의 제거 등이다. 둘째, 형태와 운영 원칙은 최고연방회의·연방상설위원회·연방정부·지역정부·연방국가의 수호와 연방국가의 대외적 중립국가 형태를 취하는 것이며, 운영 원칙은 위에 열거한 김일성의 연설내용과 같다.

셋째, 10대 시정 방침은 자주적인 정책 실시와 민주주의 실시 및 민족대단결 도모, 북남 경제 합작과 교류, 과학·문화·교육 교류 및 협조, 교통·체신의 연결 및 자유로운 이용 보장, 전체 인민들의 생활안정 도모 및 복지증진, 북남 사이의 군사적 대치 상태 해소 및 민족연합군 조직, 해외동포들의 민족적 권익과 이익 옹호, 통일 이전에 맺은 남북의 대외관계에 대한 올바른 처리,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 실시 등이다.

북한의 이러한 고려연방제는 단계적·점진적 통일과 중간 단계에서 2체제 2정부유지, 선 민족사회 통합 후 제도 통일, 남북한 협의체 구성 등에서 한국의 '남북연합' 통일 방안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연방을 구성하되 외교권·군사권은 남북 양측이 갖자는 북한의 주장은, 외교권과 군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상황에서는 연방 구성이 불가능하고 무의미하다는 한국의입장과 차이가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고려연방제 [高麗聯邦制] (두산백과)

통일부는 19일 북한이 지난 16일 일방적으로 청사를 폭파한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의 '기능'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개성공단은 경제·산업적 실질적으로 접근해다. 다음이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다. 문제는 연락사무소 개소 당시 청사 개보수 비용이 33억이 소요된 것이다. 대한민국의 세금을 어떻게 처할 것인가. 이에 정치·행적적인 관점보다 경제·산업적인 관점에서 이를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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