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시민주권 특성과 여건에 맞는 제도와 방법 모색 필요
【대전=코리아플러스】 장래숙 기자 = 대전시에 스웨덴 팔룬시의 민주주의 상담원과 민주주의 여권 등과 같이 성공적인 시민주권을 실현하고 있는 도시들의 다양한 사례를 벤치마킹해 대전시의 시민주권 특성과 여건에 맞는 제도와 방법을 제안한다.
시민주권은 우리를 둘러싼 현실을 개선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고 충실하게 꾸미기 위해 시민이 추제가 되어 시민들이 행사하는 권리이다. 민주주의는 마치 한그루 나무처럼 제대로 된 토양 조건과 기후 환경이 잘 맞아야 무성하게 자라고 성숙할 수 있다. 이에 시민사회는 민주주의의 토양이자 받침대이며, 신뢰를 기초로 한 ‘사회적 자본’의 형성 여부가 민주주의 운영과 성공의 열쇠일 것이다. .
하지만 이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와 지역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 시민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결정과 실행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특히 지역 언론이 이를 위한 그릇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성숙한 시민사회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민단체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지속가능한 대안세력으로 인식해야 한다. 시민단체는 자치단체와 바람직한 관계를 모색해 협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완하는 차원에서의 시민참여의 직접민주주의이어야 바람직하나, 헌법질서 안에서 국민들이 아무리 요구해도 대통령이나 국회가 이것을 모두 해결할 순 없다. 그래서 시민의 참여를 통한 시민주권을 확립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내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시민주권을 확립하고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동시에 강화하는 할 수 있는 제도와 시민들이 스스로 무엇을 바라는지 고민해야 한다.
특히 시민들은 어떤 사회를 바라는지에 관한 시민들의 생각을 담아낼 수 있는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활동하는 시민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대전시는 시민주권에서 가장 앞서가는 스웨덴 팔룬시의 민주주의 상담원과 민주주의 여권 등과 같이 성공적인 시민주권을 실현하고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대전시는 도시들의 다양한 사례를 벤치마킹해 대전시의 시민주권 특성과 여건에 맞는 제도와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는 시민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역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은 주권자인 시민을 제쳐놓고 관료와 전문가가 주도했다. 민주주의는 결코 한 사람의 영웅이 만들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