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논산시장은 참 좋은 지방정부 실현 의지 있나?
황명선 논산시장은 참 좋은 지방정부 실현 의지 있나?
  • 장영래 기자(adjang7@gmail.com)
  • 승인 2020.07.1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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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연 미래통합당 당협위원장(대전 유성구을/변호사)

【대전=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김소연 미래통합당 당협위원장(대전 유성구을/변호사)은 논평을 통해  사무처장 임명과 관련해 '전문학 전 시의원을 사무처장으로 임명한 게 ‘참 좋은 지방정부’를 실현하는 목적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전국 81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돼 있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사무처장에 임명됐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주민체감 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및 조사와 연구 등을 기능하는 곳이다.

그런데 이런 기능이 무색하세도 의회장인 황명선 논산시장이 전문학 전 시의원을 사무처장으로 임명한 게 ‘참 좋은 지방정부’를 실현하는 목적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문학 전 시의원은 이미 지난 2018년에 본 위원장이 대전시의원 후보로 나섰던 당시 금품 등을 요구했고, 이런 사건을 계기로 징역형인 실형을 받았으며, 올해 초에 가석방이 돼 나왔다.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었던 희대의 사건 중 하나였다.

더군다나 협의회는 81개 자치단체에서 시민의 혈세 500만원씩을 걷는 등 총 4억 원의 사무처 운영비를 내고 있다.

그런데 피선거권도 행사할 수 없는 이를 사무처장에 임명했다.

지자체에서 혈세를 분담해 운영하는 만큼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공직과 다르지 않다.

자숙하고 반성해야 할 당사자가 공적업무를 도와야 하는 자리에 들어간 것도 뻔뻔스럽지만, 한편으로는 곧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복권을 통해 정치권에 다시 발을 들이게 하려는 수순이 아닌지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故박원순 시장의 비서실장이 간첩단 사건 연루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앞선 2018년에는 강원랜드 상임감사위원으로 추천됐던 후보군 중 1명도 간첩단 사건 연루자인 게 드러나 논란이 됐었다.

순국선열의 노고가 허망해지는 순간들이다.

이런 면에서 풀뿌리지방자치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사건의 주역을 사무처장에 앉히는 오류를 범한 협의회장인 황 시장에게 ‘참 좋은 지방정부 실현’ 의지를 묻지 않을 수 없고, 더군다나 사무처 운영이 시민의 혈세를 투입한다는 점에서 이런 결정을 비난하지 않을 수도 없으며, 사무처장 임명 철회를 통해 지방자치의 진정성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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