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부부처‧국회 완전 이전해야

【세종=코리아플러스】 강경화 기자 = 이춘희 세종시장은 23일 “행정수도 이전, 국가균형발전은 시대적 요구”라며 "청와대와 정부부처‧국회 완전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정음실에서 가진 제293회 시정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논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는 김태년 대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정치권에 담론 촉발과 이낙연 이재명 등 긍정 발언 잇따르고 있다”며 “이는 행정수도 추진에 큰 힘이 되고있다고 강조했다.

특히“수도권 과밀, 지방 소멸 해결 위해 강력한 의지로 추진을 바란다”고 말했다.

◇ 행정수도 이전(완성) 논의 봇물

이춘희 시장은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논의가 활발하게 펼쳐지는 것에 대해 35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논의를 계기로 정치권이 국민적 열망을 담아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전국이 고루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을 꼭 실현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수도권 인구 집중을 해결해야 한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며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21일에는 국회에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김 대표가 물꼬를 트자 여야의 유력 정치인들도 속속 행정수도 완성(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나섰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여야가 논의해 행정수도 이전을 합의하거나 특별법을 만드는 방안을 거론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행정수도 이전은 바람직하다며 수도권 집중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밝혔다.

김부겸 전 의원도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제안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김두관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은 헌법 개정이 아닌 법률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위헌 결정을 이유로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정진석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에 동의한다"며 "개헌을 공론화하자"고 말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여론조사를 통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강조했다.

◇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의 당위성

지난해 12월말 전국 주민등록 인구 5184만 9861명 중 수도권 인구가 2592만5799명(전체 인구의 50.002%)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 경제의 70%가 집중되면서 만성적인 교통난과 주택난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근래에 수도권 집값이 폭등하여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젊은 세대에게 실망감과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민들 다수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찬성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 21일 청와대와 국회, 정부부처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여론조사를 한 결과 찬성(53.9%)이 반대(34.3%)보다 훨씬 많았다.(11.8%는 잘 모름)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지난 21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500명(응답률 4.7%)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은 ±4.4%p. 무선(80%)·유선(20%) 자동응답 방식이다.

기존의 행정도시 건설과 혁신도시 조성 사업이 수도권 집중 완화에 큰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다.

전체인구 대비 수도권 인구는 2000년 46.3%에서 2010년에는 49.2%에 이르는 등 매년 0.2~0.5%P 급증했으나, 행정도시와 혁신도시 건설이 영향을 미친 2010~17년에는 매년 0.1%P에 그치는 등 증가세가 완연하게 둔화됐다.

◇ 향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노력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발언과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는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그러한 흐름에 발맞춰 행정수도 완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미이전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국회와 청와대를 완전하게 옮겨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를 완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미 이전부처 이전

먼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미이전 부처 세종시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지난해 국회사무처에서 수행한 ‘국회 분원 설치·운영방안’ 연구용역과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정책토론회*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된 만큼 국회에서 이를 토대로 의사당의 위치와 규모를 조속히 결정하고, 국회법 개정안도 빨리 처리해주길 기대한다.

국회와 정부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적극 공감하는 점도 긍정적 결과를 예감케 하고 있다.

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위 위원장을 지낸 박병석 국회의장 등이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정세균 국무총리도 어제 “하루 빨리 국회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하는 것이 능률을 높이고 국민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미이전 부처, 그리고 정부산하 기관 및 단체를 이전하기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

◇ 청와대와 정부부처‧국회 완전 이전

정치권의 주장처럼 국회와 청와대, 수도권 잔류 국가기관을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여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고 사명이다.

국회는 국민들의 염원에 부응해 하루 속히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촉구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정부와 정치권은 망국적인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펼쳐야 하며, 그중에서도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무엇보다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추가 이전하고 대전과 충남에 혁신도시를 지정하는 등 ‘혁신도시 시즌2’도 적극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춘희 시장은 “행정수도에 대한 담론이 활발하게 펼쳐져 행정수도 완성의 로드맵이 확정되고 전국이 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이 활짝 꽃피우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