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수도이전 참뜻 확인하고 세종시 제2집무실부터 설치하라
대통령, 수도이전 참뜻 확인하고 세종시 제2집무실부터 설치하라
  • 강경화 기자(adjang7@naver.com)
  • 승인 2020.07.2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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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여당 동기 묻지 말고 제안 받아들여 대안 마련하라

【세종=코리아플러스】 강경화 기지 = 김병준 의원장은 "대통령, 수도이전 참뜻 확인하고 세종시 제2집무실부터 설치하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페이북에 이 같이 밝히고 "야당, 여당 동기 묻지 말고 제안 받아들여 대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보도자료 전문이다.

■ 행정수도 이전의 위헌성에 대하여.

▶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위헌판결에서 헌재는 수도의 개념을 대통령과 국회의 소재지로 보았다.

▶ 당시 대통령 정책실장으로서 이를 두고 대통령께 이렇게 말했다. “수도 이전을 못하게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전의 길을 열어 준 결정이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를 뺀 나머지 행정기관들은 새로운 장소로 이전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더 나아가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도 제2의 집무실과 원(院)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옮겨갈 수 있다.”

▶ 이러한 해석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의 바탕이 되었음은 물론, 이에 대해 제기된 위헌소송을 각하한 헌재에 의해 확인되었다(2005년 11월).

▶ 지금도 그 때의 해석이 옳다고 생각한다. 즉 어렵게 헌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사실상’의 이전을 할 수 있다고 본다.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에 대하여

▶ 지금은 국가와 국가가 아니라 지역과 지역이 경쟁하는 시대이다. 이를테면 동북아 물류허브를 두고 한국 중국 일본이 아니라 부산 인천 상하이 오사카가 경쟁을 한다. 이런 시대에 있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과밀로 인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고(집값, 교통문제 등), 비수도권 지역은 미개발 저개발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상태로는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 국민생활도 그렇다. 수도권 지역은 치솟는 집값에다 세계에서 가장 긴 편에 속하는 출퇴근 시간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사회ㆍ경제ㆍ문화적 불균형에 따른 비수도권 지역 국민의 박탈감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다.

▶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이 문제에 대한 합리적 대안이 없는 국가 정부 정당을 제대로 된 국가 정부 정당이라 할 수 없다.

■ 행정수도이전과 균형발전의 관계에 대하여

▶ 행정수도 이전이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분명히 된다. 지금으로서는 이보다 더 나은 대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 그러나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인가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다. 지금의 세종시의 모습은 수도이전의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음을 말해 준다. 공무원마저 가족단위의 이주를 꺼려하는 상황 속에서 수도권 인구의 유입은 미미한 수준이다. 일자리를 제공할 기업도 그렇다. 결국 충청권 인구의 유입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일자리가 없다보니 대전 등 인근지역에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있다.

▶ 청와대와 국회가 이전하면 이러한 상황이 개선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 인구와 기업은 산업 경제 교육 문화를 따라 움직인다. 정치권력이나 행정권력을 따라 움직이는 시대가 아니라는 말이다. 결국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축으로서의 제 역할은 못하게 된다.

▶ 수도이전이 큰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단순한 이전이 아니라, 이전 대상지역에 대한 특별한 구상이 있어야 한다. 다른 지역에서는 할 수 없는 기업 활동과 연구개발, 그리고 교육과 문화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 올바른 분권체제의 확립과 혁명적 수준의 규제완화를 통해 지역단위의 자율체제의 정립하는 한편, 수도권 인구와 기업들이 몰려올 수 있게 해야 한다.

▶ 원래의 수도이전 구상에는 이러한 개념들이 들어 있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규제자유지역으로 만드는 구상과 함께 세종시를 그에 가까운 분권과 자율의 도시로 만들고, 시민의 자율적인 통제 메커니즘 아래 시민과 기업 모두가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들자는 것이었다. 그럼으로써 새로운 기업 환경과 교육과 문화를 찾아 수도권 인구와 기업들이 몰려들게 하고,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의 축이 되고 모델이 되게 하자는 구상이었다.

▶ 더 나아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미래가 국가나 정부가 아닌 국민의 손에 의해 만들어지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보자는 희망도 있었다. 신행정수도특별법 제1조에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기 위하여” 등은 바로 이를 말함이다.

▶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번에 정부와 여당이 제기하고 있는 수도이전 문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 노무현대통령을 앞세우면서도 그 고민이 어디에 닿아 있었는지도 모른 채, 수도이전만 하면 인구와 기업이 몰려들 것이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고민의 수준이 낮다 보니 의구심도 든다. 즉 부동산 이슈 등을 희석시키기 위한 정략적 문제제기라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강하지 않았던 분들에 의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점이 그렇고, 지난 3년간 이에 대한 고민이 없던 것은 물론, 국가균형발전 회의에 제대로 참석조차 하지 않았던 대통령의 정당이라는 점에서 또 그렇다. 왜 갑자기, 제대로 된 고민도 없이 이러느냐는 말이다.

■ 제안

▶ 우선 정부와 여당부터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신행정수도특별법에 왜 세계화와 지방화 문제가 들어가 있었는지, 세종특별자치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왜 ‘특별자치’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었는지부터 돌아보라는 뜻이다. 그러면서 지난 3년의 국가주의적 국정운영체제에 대한 반성과 함께 분권과 자율을 개념을 돌아보고, 이것이 균형발전과 수도이전의 문제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 같은 맥락에서 행정수도가 이전할 세종시를 교육과 문화, 그리고 연구개발 등에 있어 보다 자유로운 도시, 분권과 자율의 도시로 만들 것을 약속해야 한다. 그리하여 대통령집무실과 국회 등의 이전에 따른 제한적 효과를 넘어, 새로운 교육환경과 문화환경, 그리고 기업환경이 수도권 인구와 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세종시의 이러한 경험이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수도이전의 참 뜻이자 균형발전의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 대통령은 이 모든 것을 약속하며, 오는 9월부터라도 세종청사로 내려가 일주일에 며칠씩 근무를 했으면 한다. 수도이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도 그렇고, 자율과 분권의 개념이 빠진 이전이 가진 한계를 인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렇다.

▶ 야당, 특히 제1야당은 여당의 제안이 정략적이라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오히려 분권과 자율의 정신을 담은 좋은 안을 만들어, 수도이전 문제를 주도해야 한다. 즉 수도이전 문제를 규제완화의 문제와 분권과 자율의 문제와 연결하는 자유주의적 대안을 내어 놓아야 한다. 그렇게 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완화시키는 것은 물론,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야당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강한 국가주의적 성향 속에서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안을 내기 힘들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균형발전에 대한 대안이 없는 정당을 제대로 된 정당이라 할 수 없다. 하루빨리 특위라도 구성해 이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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