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하는 여성단체는 각성하라

【대전=코리아플러스】 강경화 기자 = 미래통합당 대전광역시당 여성 당원 일동은 지난 14일  여성팔이 사기 정권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시·도지사 성추행 규탄한다"며 "침묵하는 여성단체는 각성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문이 터졌고, 박 시장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 민주당 시도지사들의 연이어 터지는 추악한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피해호소여성’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서 사건을 희석하거나 부정하려고 했다. 각종 성범죄나 의혹이 발생됐을 때 피켓을 들고 거리를 나섰던 여성계나 자칭 진보라는 정의당 등은 이번 사태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또한 이런 ‘피해호소여성’ 같은 모호하다 못해 사건을 희석하려는 시도에 또 다시 선택적 정의를 하듯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아니, 오거돈 사태에서 보다시피, 사건이 외부에 드러나는 시기를 조절하는데 일조를 하였고, 작년 대전 중구의회 성추행 사건에서는 민주당에서 해당 의원을 제명시키기를 기다렸다가 비로소 단체행동에 나서는 등의 이중성을 드러냈고, 일부 여성계 인사들은 지역사회 내 성범죄 사건에 적극적으로 사건조작 내지 은폐에 개입하기도 하였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들은 사건 해결에 나설 수 있는 법조인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다. 단지 피해여성을 지원하는 지원단체일 뿐이다.

이들의 행태는 일부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 여성계 시민단체 출신들은 남인순, 정춘숙, 윤미향 등의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대전 여민회 대표 출신 채계순 시의원 등의 사례에서와 같이 정치권에 진입했을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 젠더특보나 성인지정책담당관 등으로 채용됐으니 입을 다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른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 여성계 인사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늘 그래왔듯 선택적 정의 행태를 보이며 입을 다물 것이고, 아직 사다리를 타고 오르지 못한 여성단체의 간부들 일부는 목소리를 더 높이고 있다.

박원순 시장의 죽음은 사실상 여성계가 그동안 만들어냈던 사회파괴 메카니즘에서 비롯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2018년 대전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여성계는 모 고등학교 교사를 성추문으로 몰아세웠고, 급기야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괴롭혔었다. 박 시장의 사건 진상이 어떻게 결론이 내려지는지와는 무관하게, 박 시장 자신은 앞으로 닥쳐올 이러한 고통을 감내하기 두려웠을 것이다.

여성계는 그동안 사회의 정상적인 갈등해결 방식을 훼손해왔다. 사과와 합의, 용서와 화해 그리고 처벌이라는 사회가 규정해 놓은 지극히 정상적인 갈등해결 절차와 기능이 있음에도 절차를 무시한 폭력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사회에서 매장하고 인격살인을 자행해왔다.

우리나라는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절차와 사법절차에 따라 죄의 유무죄를 밝히게 돼 있었고, 그에 따라 사과, 합의, 용서, 화해라는 인간 사회에서 존재하는 해결방식에 따라 처리토록 돼 있었다. 여성단체들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 지원”을 담당할 뿐이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 이전부터 법의 최종 해석권한을 가진 법원의 판단 이전에도 각종 압력을 행사했고, 떼 법으로 심지어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에서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다. 그렇게 정상적인 갈등해결 방식이 아닌, 가해자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인격살인하는 분위기를 만들었고, 결국 얼마 전 또 한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여성계는 이 사건을 계기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스텐스가 꼬여버린 것인지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분열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시 젠더특보가 박시장에게 “불미스러운 일”을 언급한 계기는 여성계 내부의 소문을 옮긴 것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 그동안 여성단체 및 여성단체 출신들은 피해자를 지원하고 보호할 때 지켜야할 기본적인 원칙도 무시하고 여기저기 사례를 퍼나르고 사건을 공유하며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해온지 오래다. 이번 사건으로 오히려 일반여성들이 여성단체를 통하게 될 경우 해결할 수 있는 창구 따위는 없었다는 점과 피해여성들은 그저 여성단체의 일종의 도구에 불과했다는 점이 이들의 침묵과 이중성으로 증명하고 있는 듯하다.

우리는 성범죄 사건의 피해회복이나 사회적 갈등해결 방식을 훼손하고, 피해를 무기삼거나, 극대화시켜 소중한 생명들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모는 여성계의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한다. 이는 결코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의 결과도 아닐 것이다.

아울러, 대전 지역사회 내의 각종 성추문 사건들에서 그동안 보여온 피해자 지원 여성단체들의 이중성과 선택적 정의, 보조금 부정사용과 후원금 강요 등의 사례에 대해 제대로 된 감사조차 하지 않고 있는 대전시에 경고한다. 대전시에 있는 성인지정책담당관이라는 자리가 과연 서울시 사례처럼 앞으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정치권 성범죄에 있어 재빨리 내부정보를 공유하고 가해자편에 서서 사건을 끌고 가는 일을 하려고 만든 자리인지, 아니면 출신 시민단체들 밥그릇 챙겨주는 자리인지, 아니면 진정 일반 시민 여성들을 위한 자리인지, 대전시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우리들은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당 지자체장들과 정치인들의 추악한 성범죄 실태를 마주하며, 민주당 식의 여성정책은 명백히 실패하였음을 선언하고, 여성가족부와 여성가족부 산하 여성단체와 기관들은 수십년간 이어온 자신들의 역할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거나 오히려 해가 되었음을 인정하고 민주당, 정의당 등 여성팔이를 하는 진보정당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를 바란다.

2020. 7. 16.

미래통합당 대전광역시당 여성 당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