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괴산군의회가 3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장대 온천개발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괴산군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문장대 온천개발은 2003년과 2009년 대법원의 문장대 온천 개발사업 허가처분 취소와 사업시행 허가 취소의 확정판결로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야욕에 눈이 먼 상주시가 또다시 사업을 재추진해 하류 지역의 생태계를 파괴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온천개발이 이뤄진다면 달천 상류 신월천의 수질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 상수원과 지하수의 수질 오염으로 이어져 한강수계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청정 괴산의 이미지 훼손과 함께 관광산업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회는 “괴산군민과 충북도민은 환경 보전과 생존권 사수를 위해 문장대 온천 개발 저지에 일치단결할 것”이라면서 “상주시는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한 문장대온천 관광지 개발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 요구를 즉각 철회하고 온천개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괴산군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영구적인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4만여 괴산군민과 164만 충북도민은 한강수계의 환경파괴와 주민의 생존권 위협은 무시한 채 사리사욕을 채우려 문장대온천 관광지 개발을 다시금 추진하는 상주시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미 2003년과 2009년 두 번에 걸친 대법원의 문장대온천 개발사업 허가처분 취소와 사업시행 허가 취소 확정판결에 따라 문장대온천 관광지 개발은 무분별한 환경파괴로 인한 환경공익의 침해임이 만천하에 명명백백히 드러난 종결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 이익에 눈이 먼 상주시와 지주조합은 2015년과 2018년 대구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접수시켜 온천개발을 재추진하려 하였으나 이 또한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반려된 바 있다. 그런데 개발야욕에 눈이 멀어 지난 7월 2일 또다시 대구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 요구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는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법의 신뢰를 저버리는 도전이며,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행정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사적 이익을 위한 상주시의 행태는 이웃과의 지속적인 마찰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그야말로 후안무치의 전형이다.
만일 문장대 온천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온천에서 배출되는 오폐수가 청정괴산으로 유입되어 달천상류 신월천의 수질 악화는 명약관화한 사실이며, 과도한 지하수 개발로 인한 수위저하는 2,5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로 공급되는 한강수계 상수원 및 지하수의 수질 오염으로 직결되어 청정괴산과 친환경유기농업군 괴산의 이미지 훼손은 물론, 식수원과 관광자원이 고갈되는 등의 심각한 생태계 파괴를 초래할 것이다.
이렇듯 엄연히 환경침해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지난 최종 판결에 또다시 역행하는 상주시의 집요한 온천개발 의도는 다분히 괴산군민과 충북도민의 입장은 전혀 고려치 않는 사려 깊지 못한 몰지각한 행태로 화합과 협력을 통한 지방자치단체간 상생발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단지 개발예정부지의 지주와 이해관계인만을 위한 지역이기주의와 개인이기주의의 대표적인 사례일 뿐이다.
이에 우리 괴산군민과 충북도민은 하나로 일치단결하여 환경보전과 생존권 사수를 위해 상주시의 처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시는 문장대 온천개발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모든 법적, 기술적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면서,
우리 괴산군의회 의원 일동은 문장대 온천개발 반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엄중히 촉구한다.
1. 상주시는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한 문장대온천 관광지 개발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 요구를 즉각 철회하고 온천개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라.
2. 상주시는 이번 사태를 초래한 책임을 통감하고 괴산군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영구적인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3. 대구지방환경청과 상주시는 환경보전 우선의 환경정책기본법의 제정 취지와 지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합당한 행정역량을 발휘하여 줄 것을 4만여 괴산군민의 염원을 담아 간곡히 요청한다.
2020년 8월 3일
괴산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