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코리아플러스】 박도밍고ㆍ김영문 기자 = 경남도는 지난 2월부터 민간 자발적으로 시작되어 온 ‘착한임대료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결과를 공개하며 착한임대료 운동 확산 분위기가 식지 않도록, 향후 지속적인 미담사례 발굴 등 홍보를 적극 당부했다.
착한임대료 운동은 민간에서 시작된 자발적 참여 운동으로 전국 대다수 상권에서 추진되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나눔의 정(情)을 보여준 대표 사례로, 특히 경남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참여임대인 지방세 감면 정책은 대·내외적으로 운동 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월26일 김경수 도지사는 전국 최초로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을 발표하였고, 타 지방정부와 공유할 수 있는 지방세 감면 표준 지침도 최초로 정비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이 급속도로 진행되었던 상반기 동안 경남도는 18개 시군과 함께 착한임대료 추진실적과 미담사례를 일일 단위로 파악하였고, 도 및 시군 홈페이지와 SNS, 홍보 팸플릿 배부를 통해 참여 임대인의 이해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지방세 감면 정책 시행으로 민간 자발 참여 운동에 공적 유인책 제공을 통한 민관 협치로 참여 임대인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궁극적으로 임차인 임대료 인하 효과를 달성하여,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 분위기 조성에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1. 경남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방문객 감소로 영세 임차인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도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인 2월 19일에 도내 전시·군과 유관기관에 착한임대인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를 시작했다.
주요 미담사례를 도 홈페이지와 SNS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착한 임대인 운동이 도내를 넘어 전국적인 이슈가 되는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대규모 점포가 많은 지자체(창원·진주·김해) 중심 상가에는 도와 시군에서 직접 방문 홍보를 실시하여 참여 상가 건물주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타 임대인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그 파급 효과는 배가됐다.
# 2. 3월2일, 경남도는 ‘소상공인정책과-세정과-법무담당관실’이 참여하는「착한 임대인 지원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7월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참여 임대인 지방세 감면을 위한 부서별 체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지방세 감면 정책은 착한임대료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 비율 만큼 7월 부과 재산세 등을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정책으로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3월 19일자 입법예고를 시행했다.
TF팀은 운영 기간 동안 감면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과 지방세 감면 정책 홍보, 시군 의견 수렴 등 단계적인 절차를 통해 지방세 감면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와 문제 해결 사전 방지를 위한 간담회 개최는 물론, 임대인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세 표준 감면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안내하는 홍보 팸플릿도 전 시군에 배부하는 등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
또한, 경남도는 참여 임대인이 원하는 경우 임대인 격려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 참여 상가에 ‘착한표식’ 부착 지원과 참여 상가의 홍보 효과를 위한 GPS위치기반 서비스도 제공하여 지역민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참여 점포 간접 홍보에도 기여했다.
경남도는 착한표식 활용을 위한 공통 표준안을 제작하였으며, 참여 상권(상가) 규모별 유형을 달리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요청시 18개 시군을 통해 배부하였고, 도와 시군에서는 주요 상권을 방문을 통해 표식 부착식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홍보 캠페인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