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 2020년 상반기 까지 18개월간 80개 지자체 회의 1번 ‘달랑’
경기도 총 50회 최다 / 서울특별시 총 10회로 인구대비 최저
안양시 5회 기초 지자체 최다 / 경남 진주·통영, 울산 남구, 부산 강서구 4회씩 개최
박재호 의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활성화 위해 행안부 사례발굴 등 지원책 마련해야”
【대전=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
【대전=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전 대덕구와 중구, 유성구가 적극행정에 뒷전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와 대전의 기초자치단체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사실상 구성단계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지자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현황’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0년 상반기 까지 총 293회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개최됐다.
광역지자체 포함 전국 80개 지자체가 1년 6개월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회의를 1번만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구성단계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이에 따르면 대전시는 단 1회 개최했고 동구와 서구는 3회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공무원들의 창의성과 적극성을 고양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대덕구와 중구, 유성구는 단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적극행정은 아직은 구성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역지자체 중에서 경기도가 50회, 경상남도 30회 순이었고, 세종특별자치시 2회, 제주특별자치도가 1회로 가장 적었다.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특광역시는 인천광역시가 18회로 가장 많았지만, 전반적으로 광역도가 상대적으로 많은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특별시는 관내 모든 기초지자체 포함 총 10회에 불과해 적극행정에 대한 관심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호 의원은 “적극행정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우리 행정이 나아가야 할 좋은 정책”이라며 “지자체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행안부가 더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