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아산시갑), 정부와 지자체의 원칙없는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해 질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세종=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2019년만해도 15.4%에 불과했던 재난관리기금 집행율이 2020년 7월 기준 72.1%나 되어 기금 고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인구1인당 재난관리기금 보유액이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어서 재난관리기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아산시갑)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원칙없는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해 질타했다.
그러면서 기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실제로 2019년초에는 기금보유액이 3조 7893억원이었으나 연말에는 3조 2144억원의 잔액이 남아 집행율이 15.4%에 불과했다.
반면 2020년에는 7조 1720억원의 기금을 보유했으나 2020년 7월 기준 72.1%를 집행해 집행 잔액이 2조 30억원에 불과했다.
물론 코로나19와 집중폭우로 인한 수해피해가 주된 원인이 됐다.
이명수 의원은 “2020년에는 2019년 기금보유액 3조 7983억원 대비 88.8%에 해당하는 3조 3737억원의 재난관리기금을 대폭 증액시켰음에도 불구하고 72.1%나 집행했다는 것은 앞으로 자연재해와 감염병에 따른 재난이 증폭될 가능성을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별로 재난에 대비하는 태세 역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경우 긴급재난기금 보유액을 2019년에는 2602억원이었으나 2020년에는 1조 5135억원으로 기금 규모를 482%나 증액시켰다.
그럼에도 2020년 7월 기준 집행잔액이 867억원에 불과해 기금소진율이 94.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울산의 경우 2020년 재난관리기금 보유액이 2020년에 996억원으로 2019년 1,068억원 대비 6.7% 감소하는 등 지자체별 천차만별의 재난관리기금 관리 실태가 여실히 드러났다.
각 지자체별 1인당 기금보유액 역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의 경우 전체 인구1인당 기금보유액은 7만3275원이었으며, 대전광역시의 인구 1인당 기금보유액이 11만4524원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세종시는 3만1310원으로 약3.7배나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1인당 기금보유액이 높은 지자체는 대전시에 이어 대구시, 울산시, 광주시, 인천시 순으로 나타났다.
기금보유액이 낮은 지자체는 세종시에 이어 부산시, 경북도, 전남도, 강원도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의 경우 인구1인당 기금보유액은 13만8348원으로 2019년 7만3275원 대비 88.8%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의 인구1인당 기금보유액이 511,805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에 이어 세종시가 42,667원으로 나타나 두 지자체간 격차는 약 1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1인당 기금보유액이 높은 지자체를 보면 인천광역시에 이어 대구광역시,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대전광역시, 경기도 순이었으며, 인구1인당 기금보유액이 낮은 지자체는 세종시에 이어 부산광역시, 강원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순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재난관리기금 규모가 지자체별 재정형편과 각각이 사정에 따라서 현격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고, 임시방편식으로 기금을 축적할 경우 앞으로 닥칠 대형재난에 원만히 대비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해구호기금 역시 대전의 경우 98.4%, 전남 98%, 서울 89.8%를 전용해서 쓰는 등 아무런 대비를 못한 상황이었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무대책을 강하게 질타했다.